폰테크 사이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이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8일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 22일 경기도 고양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깔림 사고 직후 경찰 자료 협조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50대 여성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2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이었다. 물류센터가 내부 안전규정과 달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 측은 2020년 10월 28일 ‘고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검토 요청’ e메일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및 사본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나 신고 사건이 아닌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MBC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돼 조사를 필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처음부터 적극적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이라고 혐의가 명시됐다.
다음 날 쿠팡 측은 “고양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담당자들 입회하에 CCTV 영상 재생 및 필요한 부분 사본 추출’ ‘사고 현장 방문을 하며 둘러는 보되 사진 직접 촬영은 불가: 필요한 사진은 고양물류센터에서 준비해 최소한으로 제공’ 하기로 했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쿠팡 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이후 10월 30일 경찰이 물류센터를 방문힌 직후 오간 e메일에선 경찰이 쿠팡의 요구를 언급하며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쿠팡이 보고한 ‘경찰 면담 및 리뷰’에 따르면 경찰 측은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지켜볼 예정”이라며 “피해직원 쪽에서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 고소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에 세심하게 피해직원 가족들과 소통해 추가 고소·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사건이 보도된 지 불과 나흘째였다.
결국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현장까지 가 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도 “쿠팡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가 이런 부실수사 때문”이라며 “경찰 출신이 쿠팡 대관으로 많이 가는 만큼 로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경향신문에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내사 중지했다”며 “쿠팡 측과 따로 만나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경찰 측과 수사 관련 소통을 했는지 묻는 경향신문의 입장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인공지능(AI) 정책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해석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실적을 보면, 지난해 FDI 신고 기준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360억5000만달러(약 52조원)로 집계됐다. 도착 기준은 전년보다 16.3% 증가한 179억5000만달러(약 26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3위로 집계됐다. FDI는 ‘신고’와 ‘도착’ 두 기준으로 나눠 집계한다. 신고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을, 도착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국내에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그러다 하반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늘어났다. 특히 APEC 기간이던 지난해 4분기에만 신고 기준 153억86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 기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투자,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공정가스 투자, 독일 사토리우스의 바이오 원부자재 투자 등이 진행됐다.
유형별로 보면, 대지 확보 후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을 말하는 ‘그린필드’ 유형이 많았다. 그린필드 신고는 전년보다 7.1% 증가한 285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선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AI 데이터센터,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며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19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 미국은 97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86.6%, 유럽연합(EU)은 69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000만달러(-38.0%)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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