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연회장을 짓기 위해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허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배니티 페어’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미셸은 지난주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저서 <더 룩> 출간행사에서 이스트윙 철거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미셸은 “이스트윙은 영부인 업무의 중심지”라며 “이를 훼손하고 폄하하며 별일 아닌 것처럼 구는 것은 영부인의 직무에 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트윙은 전통적으로 영부인의 업무 공관으로 사용돼온 곳인데 이곳을 아무렇지 않게 철거하고 연회장을 짓는 것은 영부인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볼룸) 건설 계획에 따라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를 단행했다. 역사 보존론자들과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역사 보존을 무시해 이스트윙을 철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셸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자신과 자신의 직원들이 대통령 가족의 균형 잡힌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율을 5% 더했다고 남편의 참모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은 남성들에게 좌절감을 드러내며 “여성에게 투표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미셸은 “나에게 출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라”며 “여러분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미셸의 발언은 남성 유권자들이 여전히 여성 대통령에게는 투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백인 남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20%포인트 차로 더 많이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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