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으로 ‘성기 외관’ 변경을 적시한 현행 법률과 관련해 현지 고등법원이 “위헌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고등법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위헌 판단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고등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판단하며 “입법부는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이 중 생식불능 및 성기외관 2가지 요건은 난소·고환의 제거, 성기 형태 변화 등 사실상 수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져 특별히 ‘수술 요건’이라고 불리며 문제시돼 왔다.
생식불능 요건은 현지 최고재판소에서 2023년 10월 위헌·무효 판단이 나왔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성기외관 요건에 대한 위헌 판단은 하급심 단계에 멈춰 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지난해 ‘호르몬 투여로 음경이 위축됐다면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며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요건을 넓게 해석한 적은 있지만 위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판단은 아니었다. 법 개정도 아직이다.
법원은 성기외관 요건을 충족할 수단이 수술뿐인 경우 헌법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성기외관 요건 자체가 위헌이라고 못박지는 않았다. 아사히는 “사법부가 또 한 번 과감한 판단을 내렸다”고 의미 부여했다.
도쿄 고등재판소의 이번 위헌 판단 계기는 50대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이었다. A씨는 올해 1월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나, 20년 이상 호르몬을 투여했음에도 성기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수술 외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종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검이 법무부 의견에 반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가 완료된 상태였다고도 적었다.
법무부는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하다르 골딘(사망 당시 23세) 중위의 시신을 송환했다.
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오후 하마스가 인계한 시신의 유전자정보 분석 결과 골딘 중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골딘 중위의 귀환은 2014년 8월1일 이스라엘군 기바티여단 소속으로 가자지구 라파에서 진행된 땅굴 작전에 참여했다가 하마스와 교전 중 전사한 지 11년2개월여 만이다.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은 앞선 전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골딘 중위의 시신을 수습했다.
‘50일 전쟁’으로 불리는 2011년 당시 충돌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소년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한 뒤 강도 높은 공습에 이어 지상전에 돌입하는 등 보복 군사작전을 전개했다. 이 분쟁으로 이스라엘에서 70여명, 가자지구에서 2000여명이 각각 사망했다. 이후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까지 9년간 가자지구에서는 지상전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하면서 남은 인질 생존자와 사망자를 모두 송환하기로 했다. 생존 인질 20명은 모두 풀려났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포로 등 약 2000명을 석방했다.
골딘을 포함한 숨진 인질 28명 중에선 이날까지 24구의 시신이 인계돼 4구만 남았다. 이들 4구 중에는 태국인 농업 노동자 1명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송환된 인질 사망자 24명 중에는 태국인과 네팔인, 탄자니아인이 1명씩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자국민 인질 시신 1구가 돌아올 때마다 보관 중인 팔레스타인인 15명의 시신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300명의 시신을 반환했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89구에 불과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916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10일 휴전 발효 이후 부서진 건물 잔해에서 더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사망자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휴전 기간 산발적으로 이뤄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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