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정동칼럼]‘탈팡’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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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8 02:39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구글이나 쿠팡과 달리, 인공지능(AI) 플랫폼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비록 전통적 플랫폼 경제와 달리 AI 플랫폼 경제는 지식 생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다루며, 아직 이익 실현이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동일한 구조를 공유한다. AI가 야기하는 ‘가마솥 개구리’ 현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그 파장은 보다 근본적이다. 단순히 검색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 일부를 외주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층에서 나타나는 AI 의존 현상은 앞으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AI가 업무 성과에 개입하게 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성실, 진정성, 노력과 수행성의 가치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플랫폼 자본주의는 우리 일상을 뒤바꾸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개념들, 예컨대 감시 자본주의, 데이터 식민주의, 알고리즘 통치, 디지털 판옵티콘 등의 개념은 개인의 욕망, 판단, 선호를 지속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이를 알고리즘적 추천, 예측, 유도라는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플랫폼의 근본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런 사회는 물리적 장벽이나 명시적 억압이 없는 대신,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율을 통해 인간의 삶을 관리하는 일종의 ‘디지털 감옥’과 같다. 이 힘은 폭력이 아니라 유혹을 통해 지배하며, 영혼을 파괴하기보다는 행동 패턴을 학습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영혼을 잠식한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가마솥 개구리’ 현상은 이미 일상화되었다. 인간은 기계의 일부가 되었고, 기계가 만든 어셈블리지 안에 포섭되었다. 지하철 승객들은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정보의 사슬을 통해 기계가 조종하는 ‘좀비’처럼 행동한다. 영화 <매트릭스>가 묘사한, 인간이 기계에 사육당하는 세계는 이러한 관계를 잘 투사한다.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탈옥’해야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탈구글’이나 ‘탈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플랫폼 전체를 통제하는 거대 지식자본의 판옵티콘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구글이나 쿠팡이 플랫폼을 지배하는 ‘통치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의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오히려 강화해야 할 규제도 있는 법이다. AI를 포함한 정보 플랫폼은 너무나 크고 근본적이어서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 사회적 거버넌스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초국가적인 소수 민간 독점기업들이 그러한 민감한 정보와 테크놀로지를 담은 플랫폼 경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소버린 AI를 말하는 것처럼, 그 지배 방식에 공공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공공성의 지배가 개입할 법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돌아보면, 인간은 물질과 연결된 생태계 안에 살고 있고, 물질 속에서 따로 ‘인간’만을 떼어낼 수는 없다. 다만 물질이 인간을 숙주화하는 것을 통해 인간성이 좀비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이 축적되는 경제체제에는 찬성할 수 없다. 스스로 선택하고 사고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설계된 선택지와 가시성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게 되며, 감시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편의와 효율의 이름으로 내면화되는 플랫폼의 속성은 인간을 물질 아래 두게 만들고, 자본 축적의 먹잇감이 되게 한다. 쿠팡이 오만하게 구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다.
이제 ‘무엇이 진보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고민할 때이다. 진보를 상징했던 서양의 역사관에 대해 중국의 역사학자 위잉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서양의 위기는 동(動)적이면서도 정(靜)적이지 못하고, 발전(進)은 있지만 그침(止)이 없고, 부유(富)하지만 편안(安)하지 못하고, 혼란(亂)스러워 안정됨(定)이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하나의 중국 존중’ 비판을 두고 “혐중·반중 정서로 먹고사는 극우세력들 스피커답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의 중국’ 선언은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합의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도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문장이 있고, “이는 모든 한국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며 “일본, 대만과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친중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이런 노골적 친중으론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위 실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원칙’ 표현은 쓰지 않았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조 대표는 “주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인식과 정신 상태와 같은 선상에 있다”며 “독재 정권 시절 반북을 퍼뜨리며 독재를 정당화하던 이들이, 민주화 이후에는 반중을 외치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의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고 시위를 벌인 것을 언급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망치는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시진핑 자료실은 서울대가 2015년 10월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도서와 영상자료 등 1만여점을 기증받아 만든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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