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수사팀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다.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 항소가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다. 유동규가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서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폭로할까 두렵나”라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수사팀의)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 검사 등 수사팀은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기소한 결정을 거론하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반발) 행동을 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이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5대 그룹이 전체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주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1일 리더스인덱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사 368곳의 시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시총은 올해 1월 2일 1661조7387억원에서 11월 3일 3030조5177억원으로 1369조원(8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증권 시장의 전체 시총(코스피·코스닥·코넥스 포함)은 2310조9938억원에서 3963조1134억원으로 7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시총 상위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HD현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초 45.9%에서 52.2%로 6.3%포인트 상승해 대형 그룹 중심의 쏠림이 한층 뚜렷해졌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분위기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삼성·SK그룹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장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 1위인 삼성은 17개 상장사 합산 시총이 503조7408억원에서 943조4862억원으로 87.3% 증가했고, 전체 시장 내 비중도 21.8%에서 23.8%로 높아졌다.
SK그룹은 21개 상장사 시총이 200조3384억원에서 572조3577억원으로 185.7%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장 비중은 8.7%에서 14.4%로 5.8%포인트 상승했다.
그 외 대기업집단 시총 순위도 산업별 경기 상황을 반영하며 크게 출렁였다.
상위 5대 그룹 중에선 LG(3→4위)와 현대차(4→3위)의 순위가 뒤바뀌었고, 10위권 내에서는 두산그룹이 새롭게 진입했다.
두산의 7개 상장 계열사 시총은 26조1936억원에서 90조94억원으로 243.6% 증가하며 그룹 순위가 12위에서 7위로 뛰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지주사 두산의 급등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위권 바깥에서 가장 순위가 크게 오른 그룹은 효성이다. 효성그룹 11개 상장 계열사 시총은 7조2596억원에서 27조2498억원으로 275.4% 늘며, 순위가 29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
반면 HL그룹은 시총이 2조3989억원에서 2조2420억원으로 6.5% 감소하며 그룹 순위가 46위에서 56위로 내려갔다.
크래프톤은 15조1625억원에서 13조2466억원으로 줄었고, 태영그룹은 시총이 1조2530억원에서 1조원대가 무너지며 9494억원으로 감소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산업 간 경기 흐름이 엇갈리면서 그룹별 시가총액 순위가 급변해 반도체·조선·방산·원자력·전력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들이 상위권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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