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경찰, 김병기 특혜·공천헌금 의혹 수사 속도···12일에도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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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8 03: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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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연일 관련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김 의원의 특혜·갑질 의혹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경찰은 김 사무총장을 조사하면서 김 의원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과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을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2024년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을 이용하고, 2023년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의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보라매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해 가족들이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요구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연이어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A씨는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탄원서를 회수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보좌진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김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구청장은 두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과 관련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인 지난달 30일 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2일에도 김 사무총장을 추가로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통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13건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의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세행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공연과 영화, 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 역시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 또는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연말 소득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컸다. 소득공제 대상인 문화비는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관람권, 체력단련·수영장 이용권 등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온라인몰 가운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는 14곳이었고 3곳은 미등록 상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도서, 공연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을 꺼린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미등록 쇼핑몰은 문화비 분리결제 시 고객 불편과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작아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쇼핑몰 역시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운영’ 또는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 등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도 낮았다. 지난해 문화비 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인지도는 낮았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화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2.3%는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67%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도서 등 문화비 상품을 구입할 때는 쇼핑몰이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자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됐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환급 정정 신청을 해야한다”면서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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