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후 강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 1억원을 받은 뒤 이 문제를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과 상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서경찰서는 오는 6일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강 의원 등을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개된 내용을 봐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며 “강선우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등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서민 대상 고금리 정책·민간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 공급 재원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더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도 은행은 0.06%에서 0.1%,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높인다. 출연금은 기존보다 197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각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가 자체적인 포용금융 확대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서민 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중기·소상공인 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금원 출연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지난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약 7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와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추심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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