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선(先)비핵화론은 실패했습니다. 핵무기가 필요 없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어야 해법이 생깁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겠다는 것은 더 이상 안 통하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며 “이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4강 외교 복원과 9·19 군사합의의 적극적·선제적 복원”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한 종전선언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점쳐졌던 북·미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해 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절호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섬으로써 서로가 원하는 걸 얻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지금부터 5개월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일정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주창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독일 통일 모델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흡수식 통일이 아닌 상당 기간 평화적으로 서로 윈윈하며 공동발전을 이룬 후 통일에 관한 결정은 미래세대가 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선 “비정상화의 정상화”, 한국이 잠재적 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자해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우리와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대북 제재 완화 카드까지 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왜 대화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김 위원장은 이벤트성 깜짝회동보다는 담판 기회를 원했을 거예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입은 노딜 트라우마가 깊으니까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이 북·미 회담에 대비하는 동향은 있었거든요. 일관성도 문제였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지만, 미 국무부나 백악관에선 북의 비핵화를 강조한 메시지들이 나오니 미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나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20년 집권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북핵 협상 역사를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시간을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북·미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제재·압박·교착 국면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터닝포인트가 우선 필요하거든요. 그런 후 줄 것, 받을 것을 두고 담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계적·실용적 해법이에요.”
- 북·러 협력 심화로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질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합니까.
“북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진 건 사실이죠. 하노이 회담이 예정된 2019년 2월만 해도 북은 을의 입장이었어요. 미국에 민수경제, 인민생활과 관련한 제재라도 풀어달라고 했죠. 갑의 입장인 미국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6년 새 북의 지위가 천양지차로 달라졌습니다.”
정 장관은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더니,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이 최근 펴낸 책 <폴아웃>에 대한 소개 기사 일부를 들려줬다. 요지는 ‘미국이 그동안 외교를 통해 북핵 개발을 막을 여러 기회를 놓쳤다’이다. 위트 연구원은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8년이 그랬다고 기술했다. 정 장관은 말했다.
“6년 전 미국이 작성한 하노이 회담 합의문 초안을 보면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 평화협정, 영변 핵시설 해체 등 북·미가 다뤄온 주요 의제가 대부분 담겼어요. 그런데 미국이 전면적 비핵화 이행을 고집하다가 큰 기회를 놓친 거예요.”
-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칩니다.
“북은 정권 수립 이래 77년간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정상국가 승인을 못 받았어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미국이 북을 정상국가로 승인함을 뜻하죠. 1948년 9월9일 북한 정권이 출범한 후 미국에는 15명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그중 13명의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를 불량배 취급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심지어 명석하고 강인하고 똑똑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북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벌써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1년이 다 돼가요. 김 위원장에게 절호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숨을 깊게 내쉰 정 장관은 “시간을 놓친 결정적 사건들이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죠. 이게 한두 달만 빨랐더라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을 겁니다. 하지만 3주 뒤 미국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절통한 게 1994년 7월25일 남북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일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춘 게 한반도 운명을 가른 겁니다. APEC 정상회의 기회를 못 살린 것도 아쉽고요. 그런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의 기회도 또 놓칠 것인가 하는 절박함이 내겐 있어요. 지금부터 5개월의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환경 조성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 지난 4일 국정원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가 정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건가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니까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서도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했습니다.”
- 그런데 APEC 정상회의 직후 미국은 다시 북한 제재에 나섰어요.
“언론 추정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한 뒤끝 성격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론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연장에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북한에 특사로 보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이) 안 받죠. 2018년 12월 체육분과 회담을 끝으로 만 7년간 남북 간 공식 대화가 끊겼으니까요. 직전인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을 할 만큼 남북 간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시기 우리가 남북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결정적 패착이에요. 2019년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는 즉각 움직였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해 개성공단 시설물 점검에 착수하도록 했어야 했죠.”
- 당시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외교·안보라인 중심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11월 만든 한·미 워킹그룹도 말은 협의지만, 실제론 남북 간 일을 미국 측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였고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회하셨습니다. 2019년 말쯤, 제가 ‘왜 선제적으로 못 나서고, 미국을 따라가기만 하나’ ‘남북 문제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내건 게 핵보유 인정입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은 최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통한 평화공존이라는 ‘E-N-D’ 비전을 제안했는데요.
“북핵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순 없죠. 그러나 국제 문제는 흑백이 아닌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이미 고도화한 현실에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죠. 과거의 제재·압박·봉쇄는 상대방에게 고통은 줄지언정 문제 해결 약효는 떨어져요. 다시 말해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겠다는 건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선(先) 비핵화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구조를 바꿔야 해요. 핵무기가 필요 없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어야 해법이 생겨요.”
- 선 평화체제 구축, 후(後) 비핵화를 말하는 건가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 문제 해결을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비핵화 목표는 입구가 아닌 출구로서 장기적 과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헌법에 핵보유를 명기한 북은 2022년 9월 11개 조항으로 된 핵무력법을 채택했어요. 저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핵정책이 바뀌려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주목합니다.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에요. 이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비핵화가 가능한데 이미 2018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의 4개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4개항은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평화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 항목들의 실천을 병렬(동시)로 이해하는 반면 북은 순서로 이해해요. 그러니 싱가포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했는데, 북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제재 완화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우선 민수경제, 즉 농수산물이나 석탄, 철강석 등에 대한 수출입 금지 해제를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도 진행할 수 있어요.”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대외적으론 4강 외교 복원, 국내적으론 9·19 군사합의(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목표로 한 포괄적 군사합의)의 적극적·선제적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던 게 2005년 9·19 공동성명이에요. 남과 북 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동참해 사인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4강 외교를 망가뜨렸어요. 남북관계 파탄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적대관계를 만들어 협조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인해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이나 침투가 거의 없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윤 정부가 파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곧 군사분계선 일대 실사격 훈련 중지와 같은 선제적 조치가 이행될 거라 봅니다.”
-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달리,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했습니다. 한국이 빠진 북·미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뭔가요.
“북이 우리를 일절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니 우선 북·미 회담을 통해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 간에도 운신의 공간이 좀 열릴 수 있겠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뒤따라만 간다거나 스스로 역할을 축소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한두 발 앞서가는 것처럼, 우리의 선제적,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북은 과거엔 남·북·미·중 4자이거나 중국을 뺀 3자가 종전선언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해까지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계승할 필요가 있어요.”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 관련해 그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이지, 국내 법률적 국가 인정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평화적 두 국가론’이 영구 분단 위험성을 갖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대적 두 국가’가 분단의 고착화죠. 통일은 당장 이뤄질 수 없어요. 그러니 화해와 협력과 교류를 하면서 점차 통일의 문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남북의 공통 키워드는 평화공존이에요. 김정은 위원장도 연설문에서 언급했으니까요. 문제는 신뢰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를 다시 쌓을 수만 있다면 윈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북 체제를 흔들 생각이 없다, 상당 기간 평화적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공동발전을 이루자, 그리고 통일에 관한 결정은 미래세대가 하게 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어요.”
- 남북이 서로 돕다보면 언젠가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건가요.
“우리 정부는 독일 통일 모델을 원하지 않습니다. 독일식 흡수통일은 현실적이지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개성공단이 우리의 모델이죠. 여러 개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해 중국의 생산성을 능가하는 세계 공급망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전역 월마트 선반의 70~80%가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입니다. 남북이 협력하면 이것을 ‘메이드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바꿀 수 있어요.”
-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로 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통일 자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께서 강한 의지를 보인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청출어람, 명민해요. 그의 두 가지 목표는 분명하죠. 생존권(체제 유지)과 경제적 번영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하고의 접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존재가 북으로서는 기회 요인입니다.”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철학을 계승하자는 입장이지요? 햇볕정책과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차이점은 뭔가요.
“햇볕정책이라기보다 인게이지(engage, 관여·대화)란 표현이 더 정확한데, 김대중 정부 때는 남북 양자관계였다면, 지금은 다자적 성격이 더 커졌죠. 미·중의 치열한 전략경쟁으로 국제환경은 더 악화됐지만, 우리의 대화·협력·교류 노력과 주변국들의 협력을 통해 북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게 해야 해요.”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를 승인했어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나요.
“핵을 보유한 북이 최근 러시아와 밀착 속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인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의미가 크죠.”
- 한국이 잠재적 핵국가(핵 비확산 체제 안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이미 갖춰 결정만 하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만.
“핵무기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단서하에 미국이 핵잠 연료로 쓰일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는 건데, 잠재적 핵국가라는 건 그것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건 자해행위입니다.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해서 이만큼 큰 나라인데, 핵보유로 이란처럼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우리 경제는 망가집니다.”
-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 중이에요.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주한미군은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둔하는 것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와는 전혀 별개예요.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5강입니다. 그럼에도 군이 자국 군대를 지휘할 수 없는 것은 비정상이니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나 민주당은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북도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도 회고록에서 2018년 3월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잖아요.”
- 유엔군사령관이 군사분계선 통과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와 시민의 주권 침해 논란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지난 7월에 유흥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동안 DMZ를 방문하려다가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일이 있었어요. 공항에 가시면서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DMZ는 우리 영토인가, 아닌가.’ 우리 영토가 맞다고 답했더니, ‘추기경이 가는 것도 허락해주지 않으면 영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 하시더라고요. 내가 쇼크를 받아서 법을 만들자고 나섰어요. 현재 민주당에서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내용은 군사적 목적의 출입은 유엔사가 관할하되, 생태·문화·역사 등 비군사적 출입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며 바람을 물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제 꿈은 김정은 위원장이 꿈꾼 경제특구 개발을 남북 협력으로 되살리는 거예요.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해안 쪽과 압록강, 두만강 등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 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네 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공화당은 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것일까.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 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 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을 22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실현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 사이에 공유되는 비공개 문서들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들은 지난달 이스라엘 남부 민군조정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미국 안보조정관을 맡고 있는 마이클 펜젤 중장이 미 국무부, 국방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수십명에게 회람한 자료다. 미 행정부 자료, 가자지구 상황에 관한 보고서, 평화 협상에 참여해 온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끄는 블레어 연구소의 자문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가자 재건을 위한 임시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 인력 구성 문제, 팔레스타인 국가의 합법적인 파트너가 부재한 것, 전후 가자지구의 행정 운영을 책임질 기술관료위원회의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 팔레스타인 보안군과 경찰의 배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이스라엘과 PA가 미국 계획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지목했다.
완전한 종전을 위한 2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문서에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해당 문서의 한 슬라이드에서 평화 협정의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화살표에 물음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2단계 평화 협정의 주요 쟁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군에 관한 의문도 문서에 언급됐다. 미 행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는 “하마스가 결국 통제권을 재확립할 시간을 벌고 있다. 모든 지연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서는 또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도 난관이 있다고 짚었다. ISF의 법적 권한, 교전 규칙, 구성 방식, 배치 구역과 조직 운영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ISF를 최소 2년 동안 배치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냈으나 참여국들의 동의를 얻어 군대를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등의 국가가 ISF에 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전날 “ISF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해당 발표 자료는 이 지역의 미래에 관한 행정부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정부가 (휴전 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에디 바스케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 문서와 관련해 “검토 여부를 알 수 없는 수천개의 아이디어와 제안 내용에 관해 일일이 논평할 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 협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는 1단계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달 10일부터 공습과 포격 등을 하며 최소 282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 31일 중 25일 동안 가자지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휴전 발효 후 이날까지 이스라엘군에 의해 최소 24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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