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미국에서 배낭 형태 충전기를 노숙인에게 보급하는 민간 주도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노숙인들은 스마트폰을 보유해도 집이 없어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폰은 일자리를 구하고, 위급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단이어서 향후 노숙인의 사회 복귀에 이 배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주 미국 비영리단체인 ‘홈모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25개 도시 노숙인들을 위한 배낭형 충전기 보급 사업을 전개 중이며, 연말까지 ‘2025년 2000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모어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낭형 충전기 1200대를 노숙인에게 보급했다.
배낭형 충전기 겉모습은 백팩을 닮았다. 하지만 최상단에 A4 용지 크기 절반만 한 태양 전지판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1만㎃(밀리암페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야외에서 1~2일 정도 햇볕을 쪼이면 된다. 스마트폰을 2~3번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성능이다.
홈모어 프로젝트가 노숙인에게 ‘충전기 보급’이라는 특이한 지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스마트폰은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응급 상황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도구다. 노숙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각종 행정 지원책을 찾는 데에도 스마트폰이 요긴하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많은 노숙인에게 제공하고, 일정 수준에서 통화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노숙인은 집이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콘센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스마트폰이 있어도 충전을 못해,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런 문제를 배낭형 충전기가 해결할 수 있다.
충전기를 배낭 형태로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배낭 안에는 텐트와 침낭 같은 바깥 생활을 할 때 필수적인 물품이 들어 있다. 홈모어 프로젝트는 “이 배낭형 충전기는 노숙인이 주택을 구할 때까지 기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이를 “선택적인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수사팀’과 검사장 등의 비판 성명 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부의 내분 양상까지 드러나는 분위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에 속했던 관계자 일부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검사장의 집단 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지검장 공동 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공동 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이 시기에 이번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간업자 등 5명이 기소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검사들이 물갈이 돼 사실상 ‘2차 수사팀’이 꾸려졌다. 2차 수사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을 상대로도 수사를 시작했다.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상세하게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1차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르다고 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려 언론에 알려진 검사만 36명이다. 이 중 18명이 지검장, 8명이 지청장으로 집단 비판 성명을 냈다. 이와 달리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직후인 지난 3월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내부망에는 댓글까지 포함해 검사 7명이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은 지난 10일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항소 제기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만 반영하고 1차 수사팀의 의견은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 다 반영됐나’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도 “2차 수사팀의 문제점은 (정용환) 고검 검찰부장과 (내) 입장이 유사하고,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 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을 1시간 앞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대검에서도 일부가 항소 포기에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이 만료되기 1시간 전이었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한 다음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7일 오후 11시20분 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돼 있다.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이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대검 내에서도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한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과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며 자신을 거론한 강백신 검사의 주장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강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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