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대전·안양·신안·대구 중구 등 ‘규제 혁신’ 최우수 지방정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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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8 08:4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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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대전시와 안양시 등이 행정안전부의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대전시와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 등 4곳을 ‘2025년도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 또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구조물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만∼100만원 절감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도 3∼5일로 단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에 나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해 보행·차량 주행 사고 위험을 줄였다.
신안군은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 공사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밖에 광역·기초 지방정부 17곳을 우수 단체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3곳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전년 143개에서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최대 4억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원)를 교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가 역대 최고치인 1조1900억달러(약1757조원)를 기록했다.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2025년 무역 흑자는 전년보다 20% 상승한 1조1900억 달러(약1757억원)를 기록했다. 1993년 이후 줄곧 무역 흑자를 유지해 온 가운데 역대 최고 기록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연간 흑자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입 증가율이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흑자폭이 커졌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급증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3.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7%해 역시 예상치(0.9%)를 크게 앞질렀다. 월간 흑자액은 1141억4000만달러(168조원)에 달한다.
미·중 부산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미 수출입은 큰 변동 없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12월에 전년 동기 대비 30% 급감하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대미국 수입은 29% 감소했다. 막대한 무역 흑자는 EU와 동남아 등지에서 수출이 미국 수출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간 수출은 5.5% 증가한 반면 수입은 변동이 없어 최종 무역 흑자는 1조1900억 달러로 집계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낮은 환율을 막대한 무역 흑자의 이유로 꼽았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의 무역 흑자가 글로벌 불균형을 심회시킨다며 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소비 증진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관리들은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도는 올해 총 2098개 농가에 627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배정 인원보다 1,356명(약 27.6%) 증가한 규모다.
주요 도입 국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등이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군별 전담 인력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캄보디아·라오스 해외 지방정부와 인력 수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베트남 결혼 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또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농협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장기 고용이 부담스러운 소농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올해 제천시와 단양군을 신규 운영 지역으로 지정, 기존 청주·충주·괴산·영동·보은 등 5개소를 포함해 총 7개소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별 고용이 힘든 농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안정과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기숙사 확충과 정기적인 근로조건 점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번기 일손 확보는 지역 농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핵심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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