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JP모건 CEO, 파월 수사에 “연준 독립성 중요···역효과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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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12: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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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수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13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실적 언론 보고회에서 법무부가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두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번 일은 아마도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이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 아마도 시간에 걸쳐 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멜론은행의 로빈 빈스 CEO도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파월 의장 기소 시도와 관련해 “채권시장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잠재적으로 금리를 올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내고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당할 상황에 부닥쳤다면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파월 의장이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 본청 개·보수 공사 비용을 축소했다며 위증 혐의로 그를 수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파월 의장)는 예산을 수십억 달러나 초과했다. 그러니 그는 무능하거나 부패했다는 것”이라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이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수사 사실을 공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 내부뿐 아니라 경제학계, 전직 경제 분야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아 온 파월 의장을 상대로 ‘너무 늦는’이라는 수식어를 써가며 조롱 조로 비난해왔다.
그는 이날 발표된 작년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누그러뜨리자 또다시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을 위한 훌륭한(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라며 “이는 ‘너무 늦는’ 파월이 금리를 의미 있게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그(파월)는 계속 ‘너무 늦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연준은 오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신종철 객원교수가 9일 통신과 플랫폼 시장 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기존 출간했던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정판이다. 그동안의 법령, 정책, 기술,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2025년 7월 폐지된 단말기유통법, 그동안 진행된 주파수할당, 플랫폼 규제, 망 이용 대가와 망 중립성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은 통신사업과 전파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에서 출발하여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순으로 기술되었으며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한 기술변화의 설명, 다양한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종철 교수는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KT와 자회사 KTF의 합병, 단말기유통법 규제, 제4 이동통신 허가, 주파수 경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개정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장과 산업 재편에 대한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신 정책,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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