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세상 읽기]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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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12:3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어느새 낙관은 힘을 잃었다. 새천년의 희망은 증발했고, 세계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비관이 가득하다. 1월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가 온 세계를 뒤흔들었다. 국제법을 무시한 채 군을 파견하고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일정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노선의 발로라 보기 어렵다.
1월7일 트럼프는 국제기구 66곳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20세기 전쟁의 폐허 위에 자신이 세웠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제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중이다. 그 질서는 비록 문제가 많았을지라도 식민지 해방과 독립적 주권국가 건설을 가능케 한 토대였고, ‘유엔의 맏아들’ 대한민국이 태어난 자리였다. 그 존립의 근거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힘이 노골화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은 무사할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 사태가 법과 규범을 무효화하며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행사되는 폭력의 국제적 버전이라면, 그 국내적 버전은 1월7일 이민단속국의 미니애폴리스 시민 총격이었다. 이민자, 유색인종,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정치 속에 성장한 국가폭력은 마침내 백인 여성 시민권자마저 희생자로 만들었다.
폭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자가발전한다. 법과 규범의 통제를 무너뜨리고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시작한 폭력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민자 추방이라는 폭력의 관행이 조지아 구금 사태나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으로 발전한 것처럼, 특정 약자 집단을 향한 폭력은 이윽고 임계점을 넘어 극단화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임계를 넘어선 폭력은 누구나 피해자로 만들 수 있기에 다른 가능성을 낳는다. 우리에게 지난 12·3 비상계엄이 그랬던 것처럼, 백인 시민권자마저 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재 미국 전역에서 국가폭력에 맞선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희생자를 “좌파” “선동가”라며 폭력을 정당화할수록, 실은 이전에 폭력을 겪은 피해자도 나와 무관치 않은 평범한 이웃이었단 걸 실감하게 된다. 당할 만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부당한 폭력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폭력 앞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한 연대를 배운다.
한편 나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에 문득 의문이 들었다. 왜 우리는 그런 총격이 가자지구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그만한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일까? 왜 아시아 유색인보다 서구 백인의 죽음에 더 공감하는 것일까?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따라 형성된 애도의 위계로부터 한국 사회도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12·3 내란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한 운동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자. 계엄이라는 폭력의 가능성을 체감한 시민들은 응원봉에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연대는 나와 멀고 다르다고 믿었던 폭력의 피해자들, 팔레스타인을 향해 나아갔다.
적대와 증오가 규범을 무너뜨리는 혼란의 시대는 인류가 다시 새로운 공통 규범을 창출해낼 때 비로소 종결될 것이다. 나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그 원천을 발견한다. 자신의 피해로부터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타인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 연대의 마음은 폭력보다 강하다. 망해가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품위와 고결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거기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해 올해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며 “올해부터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간 운영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접근성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기존의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을 넘어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 유가족이 서울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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