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민간 최신 AI를 정부 내부망에서 활용···속도 붙는 ‘AI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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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07: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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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부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내부망에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의 인공지능(AI) 대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대화 서비스 등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AI 모델과 서비스에 법령 정보, 지침·안내서, 민원 상담내역, 종합계획·전략 등 행정 관련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그간 보안 우려 때문에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정부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중앙·지방정부는 AI 관련 중복 개발·투자를 하지 않고 행정 업무부터 공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민간 AI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가 만든 AI 챗봇 서비스 2종이 부처 내부망에 제공된다. 또 복잡한 행정 용어, 절차를 몰라도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정부24 사이트 또는 앱에서 찾아주는 ‘지능 검색 서비스’도 다음 달 도입된다.
행안부에서는 아울러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시범 서비스를 과기정통부,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 플랫폼은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 업무 소통·협업 도구를 AI를 중심으로 연계함으로써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생략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의 AI 기술을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는 ‘AI 민주 정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은 보합 혹은 1% 하락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발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하희 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이 약해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을 “전 고점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전 가장 높았던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지만 지방은 87% 수준에 머무는 등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져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과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7월까지 주택건설 준공 실적은 23만1172호로 5개년 평균치(24만4325호)에 근접했지만, 착공 실적은 12만4547호로 여전히 5년 평균(21만3581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내년 착공 실적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5만3000호, 준공은 약 25% 감소한 29만3000호가 이뤄질 것이란 주택 공급 전망도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2022~2023년 침체기에 급감한 착공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준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착공은 2023년 저점 이후 회복세로 전환됐으며, 공사비 안정 등 공급 환경이 나아지며 실적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건설 시장의 경우 긍정적 요인에 비해 부정적 요인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공사비 안정, 이익지표 개선 등 우호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착공 감소 등 누적된 선행 지표 부진과 지역 건설 경기 양극화,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올해 7% 감소 후 내년 4%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공사 종류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사진)이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이 국가 균형성장과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신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을 비중있게 소개하면서다.
그는 “대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는지 여부”라면서 “바이오·반도체 분야의 경우 (완제품 등을) 항공 화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역 공항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본 전역에 98곳의 공항이 있으며, 이중 37곳이 국제선을 취항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덕분에 외국인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도쿄가 아닌 곳을 찾을 때도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는 공항 15곳 중 8곳만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기가 뜨고 내리는 수준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 1700만명 중 약 80%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수도권만 둘러보고 갔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공항이 없으면 (비수도권이)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관광 산업으로도 지역을 살리지 못해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TK신공항 등 건설 추진 당시 ‘고추 말리는 공항을 왜 만드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수도권의 시각이자 논리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역에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인, 균형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비 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시를 대신해 민간 시행사가 군공항을 우선 건설하고, 이후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건설비를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지방시대위원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이 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결국 균형 성장의 결실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 위원장은 “이 방식(기부대양여)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향후 사업비 마련이 어렵게 돼 버린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성장이 빨리 본궤도에 올라야 국비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기부대양여에 적합할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정부가 가능한 한 직접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대구를 찾아 TK신공항 건설비 융자 및 금융비용 반영 등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이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경제권 및 생활권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비수도권은 다 분절돼 있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비수도권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전략이 ‘5극 3특’”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생활권’ 구축을 위해 광역 대중교통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역별 전략 산업을 선정한 뒤 관련 대기업 등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대학 인재양성,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이 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5극 3특’ 전략을 통해서 지역이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지역에서의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두고서는 “한 사회는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역 간에도 균형이 갖춰져야 삶이 질이 높아지고 사회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기본은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울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그 줄을 가운데로 당기기만 해서는 다시 기울어진다”며 “한 번은 확 당겨줘야 하지 않겠나”고 에둘러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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