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40대 중국 남성이 태국 현지에서 붙잡혔다.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모씨(42·중국 국적)를 지난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중국·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협박해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함씨는 한국인 박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중국인 리모씨 등 2명(지난해 11월 캄보디아서 체포)에게 박씨를 넘겨 폭행·고문당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해 함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해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 법무부는 즉시 태국 측에 함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를 했고,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약 1달 만에 함씨 신병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태국 무장 경찰 등이 동원돼 함씨 은신처를 급습했다.
중국 국적인 함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인도청구와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통한 인도 결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태국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해 함씨를 한국으로 최종 송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을 기초로 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오해나 신념에 근거해 잘못된 사실 관계를 믿는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이 미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대가 잘못된 사실을 신뢰하는 이유를 세심히 파악하고 오래 공감해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기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칼에 자르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의료나 교육 현장에 LLM을 대거 도입하려면 논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임스 저우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5일 챗GPT와 제미나이, 딥시크 등 LLM 24종이 개인적 믿음과 사실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검증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 오픈AI가 챗GPT를 대중에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LLM은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했다. 현재 LLM은 일상생활과 각종 업무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 이번 연구는 LLM이 사실에 어긋나는 인간의 잘못된 믿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연구진은 24개 LLM에 대해 사실에 관한 정보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도록 했다. 그러자 최신 LLM에서 평균 정확도는 91.5%에 달했다.
하지만 1인칭 믿음을 뜻하는 문장(나는 ~라고 믿는다)을 사용한 질문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사실 관계 관점에서 ‘거짓’인 1인칭 문장을 ‘참’인 문장보다 평균 34.3%에 덜 인정했다. 한마디로 “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LLM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는 뜻이다. LLM 반응이 깔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황과 장소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행되는 상담에서는 환자가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더라도 일단 그런 믿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현재 LLM 태도라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생이 학습 내용에 관해 오답을 정답처럼 알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를 찬찬히 파고드는 데에서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LLM은 모범 답안과 풀이 과정을 알려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현 수준 LLM은 “무엇이 참인가”에 대한 식별 기능은 강하지만 “누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관한 대응 능력은 약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논리 체계를 개선해야 LLM 조언을 개인이 수용할 가능성도 키울 수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과학처럼 인식적 구분이 바탕이 되는 분야에 LLM을 대거 보급하기 전에 긴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생포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 생포 근거로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보 야당들이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비판에 거리를 둬왔다. 정부와 여당 차원의 신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165명 중 68명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 지지자 등 국내 보수층 일각에 대해 “명예 미국 시민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군사적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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