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성남시가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적용하거나 녹지를 추가 조성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다.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국가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직후 온라인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회원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못했다고 스페인 EFE통신이 5일 보도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33개국으로 이뤄진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CELAC)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관련해 화상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으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못했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국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EFE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회의 참가국 사이에서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강제 이송 등에 대한 공통된 입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CELAC 긴급 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미국에 비판적인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으로 이들은 규탄 성명 발표에도 적극적이었지만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칠레, 멕시코 등도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임시 CELAC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는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장관도 참가해 미국을 비판했으며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강제 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힐 장관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미군이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힐 장관은 이어 중남미 각국이 미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4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일방적으로 수행된 군사 행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베네수엘라 문제는 “외부의 간섭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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