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6)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씨를 검거한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뒷산 참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쓰러져서 밑동은 산지기 아저씨가 가져가고, 나머지 곁가지는 내 차지다. 엔진 톱으로 잘라 틈틈이 쟁이고 있다. 겨울엔 장작불 땔감을 하는 일이 나로선 큰 과업이야. 손수레로 옮기면서 어르신들 길에 보이면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산길을 비척비척 다니시는데 이곳에서 수십년을 보았으니 지금보다 젊은 시절도 기억하지. 양옥집 짓고 이사들 온 젊은 축들은 인사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아파트에 살던 방식대로 산다. 애들조차 인사를 않는 경우도 있덩만. 새들도 바람도, 고라니도 인사를 하면서 다니는데…
야구계의 전설 김성근 감독님 얘길 들었다. “선수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유.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고, 존중이 없다는 것은 겸손이 없고, 겸손이 없으면 오만하다는 뜻이다. 오만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 이런 선수들로는 승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인사는 존중이라는 것이다. 꽃다발을 건네고, 작은 선물을 건넴도 인사성이다. 꼰대라고 욕먹겠다만, 지난 학기 학생들에게 ‘목례’를 좀 했으면 부탁했다. 그게 그렇게 힘든가. 목에 혹이 달린 것도 아니고, 철심을 박고 시멘트로 꼿꼿하게 발라버렸나.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인사성이 있는 애와 없는 애로 나뉘는 것 같다.
바람이 불자 나무가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해. 인사가 지나쳐서 그만해라 말렸는데 바람이 잦아들고 눈이 내린다. 눈 내리기 전에 바람이 인사를 건넸구나. 예년보다 눈이 없다만 두어 번 눈 구경을 잠깐 했다. 이렇게 추운데 새들은, 산짐승들은 난방시설도 없이 어떻게 겨울을 날까. 산에 도끼를 들고 다닌다는 스님. 개울물이 꽁꽁 얼면 도끼로 깨트리고 다니면서 짐승들 목 축이도록 돕는다는 스님. 생각만 해도 춥던 마음이 녹고 풀리는 거 같아.
나만 생각하지 않고, 환대하며 마음을 내면서 살았으면 바라.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친하게들 같이 살아야지.
농협중앙회가 성희롱·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직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봐주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 회장은 해외출장에서 1박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숙박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도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원 변호사비 대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 2건을 수사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에서 총 65건의 비위의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농식품부 감사실 등 26명이 투입됐다.
감사결과, 농협중앙회 내부에 직원에 대한 ‘고발 봐주기’ 등 온정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윈 범죄행위에 대해 원칙상 고발을 해야 하고, 고발하지 않을 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실제로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의 범죄행위가 있었는데도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
특히 성희롱 등 중징계 대상인 조합장 비위 사건 6건에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도 전원 내부 직원이었다. 사실상 심의가 요식행위였다는 뜻이다.
주요 임원진의 방만한 경영 실태도 확인됐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일일 상한한도인 250달러(약 36만원)를 다섯 차례 초과했다. 1박당 230만원에 달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기도 했다. 초과 지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에 이른다. 중앙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대상인 강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정기대의원회에서는 총 23억4600만원을 들여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의원회의 통상적인 기념품 예산(약 3억원)보다 8배 가량 많은 돈을 쓴 셈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지원이 특정 조합에 집중된 사실도 적발했다. 1052개 일반 조합의 지난 2024년 무이자자금 지원액은 조합당 평균 12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18개 조합에 나간 무이자자금은 181억원으로 26.3%나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중앙회 임직원의 개인 비위 변호를 위해 3억2000만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수사 의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금융위를 포함한 범정부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해 추가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사의 최종 결과는 오는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그간 3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특별감사에서 미흡했던 점이 많이 발견됐다”며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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