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11일 채상병 특검 피의자 첫 출석···‘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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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2 18: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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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다.
특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종교계와 군 출신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많아 두 차례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에 흠집을 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CCTV 반출 등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시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부하 직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이 이미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제공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시도가 무산된 데 반해 조 전 원장을 구속하면서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이 정하는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중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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