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를 운용할 기술 인재를 최소 8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길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군사대학의 장기적 인재 양성과 기술 집중 전략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CCTV)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난성 싼야 군항에서 열린 항공모함 푸젠함의 취역식 및 부대기 수여식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시 주석은 한 여성 착륙유도장교에게 전공을 물었고 해당 장교는 “전자기식 항공기 이함장치(캐터펄트)”라고 답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동일 명칭의 학과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군 매체 ‘중국군망’에 2017년 해군공정대학에 ‘전자기 발사공학’ 과정이 신설된 사실과 신입생 모집 공고가 함께 실렸다. 이 전공에는 전기기계학, 전력전자학, 자동제어 원리, 전자기 발사 원리 등이 주요 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당시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관련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중국이 이 분야를 국가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푸젠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중국 해군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하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이는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급가속해 곧장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제한된 시간에 더 무거운 기체를 더 많이 이륙시킬 수 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 항모는 미국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푸젠함이 세계 두 번째다.
군사평론가이자 전 인민해방군 교관인 쑹중핑은 SCMP에 “중국은 전자기 이륙 기술을 실전에 도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필요한 인재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인민해방군에는 ‘장비가 인재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인재가 장비를 기다리게 하라’는 구호가 있다”며 “전자기 이륙장치 개발 시점에 맞춰 관련 전공 인력을 미리 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군 장교 출신의 군사 분석가인 푸첸샤오도 “중국의 군사 대학들은 장비 발전 속도에 맞춰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조정한다”며 “새로운 기술과 설계가 등장하면 오래된 과목은 통합되거나 폐지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신기술 중심의 군사교육 체계 강화를 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우한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연합보장부대 공정대학은 첫 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 대학은 정보화·지능화·무인화 전쟁에 대비해 10개 학부 과정을 개설했으며 그중 데이터링크 공학은 신호와 시스템, 정보 융합·처리, 데이터 링크 기술 등을 교육한다. 학교 측은 해당 기술이 미사일·군함·전투기·조기경보기 등 현대 무기체계 전반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이날 별도의 보도에서 중국이 향후 건조할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핵추진 항모)에 고에너지 레이저와 전자기식 레일건 등 차세대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을 이용해 발사체를 고속으로 가속하는 무기로 장거리·고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수십년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은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국방부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범죄 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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