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여권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복사를 막기 위해 전자태그(RFID) 차단용으로 제작된 일부 중국산 여권파우치가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해 부정행위에 이용하는 ‘스키밍’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RFID 차단 지갑 14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체인 ‘요즘신상’의 중국산 컴팩트 올인원 여권파우치 제품이 표시와 달리 카드 RFID 칩이 리더기에 인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에 전자파를 반사시키는 등의 기능을 해 개인정보 탈취를 막아주는 차폐 소재가 없었다. 업체는 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또 다른 중국산 ‘모락 단델2 가죽 여권 여행용 안티스키밍 RFID 차단 지갑 커버 케이스’는 주요 수납 부위에는 차단 기능이 있었지만, 뒷면 티켓 수납 부위는 차단이 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RFID 차단 기능이 있는 수납 부위의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기로 했다.
상현몰 협력업체의 ‘RFID 차단 가죽 여권케이스’는 외부와의 마찰에 의한 색상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마찰견뢰도가 2~3급으로 나타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마찰시키면 색이 묻어날 우려가 있었다.
표시사항은 대부분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시험대상 14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혼용률, 제조연월 등을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가정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용해 확인한 RFID 차단 지갑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RFID 차단 기능 성능이 제품 부위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권·카드·티켓용 등 수납 용도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운용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처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라며 “투명성 강화와 차입매수 관련 내용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사실상 합의하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즉각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NDC 상향을 촉구하는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정부의 목표는 지난 6월 인권위가 권고한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제6차 종합 보고서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약 6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경우 2035년에 2018년 대비 61.2%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국제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은 이와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미래 세대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탄소 예산을 남겨둬야 한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몫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와 국제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35년 NDC를 IPCC 등에서 제시한 감축 수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035년 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 NDC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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