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들의 재판에서 당시 현장 지휘관이 “채 상병 순직 당일 오전 현장 지침이 ‘수변수색’에서 ‘수중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의 임 전 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에 당시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 김모 20중대장(대위)과 장모 18중대장(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최진규 포11대대장으로부터 수색 지침을 받고 부대원들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김 대위는 2024년 7월18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지침을 전달받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물살이 엄청나게 셌고 아무리 물가 위주로 수색하라고 해도 실종자를 찾으라는 게 시체를 찾으라는 건데 미리 교육도 안 됐었다”며 “혹시 찾더라도 대원들이 입을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비전문적 인력이 실종자를 찾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수색 이튿날인 2024년 7월19일부터 수색지침이 ‘수중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바라보고 육안으로 정찰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질책한 뒤 ‘무릎에서 허리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대위는 임 전 사단장의 질책에 대해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보병은 물에 들어가는데 포병은 왜 밖에 있냐. 너희는 뭔데 물에 안 들어가느냐’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2024년 7월19일 오전 현장에서 김 대위는 최 전 대대장으로부터 “(물살을 보고)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무릎 아래나 허리높이까진 들어가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수색 지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김 대위는 “상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른 부대와 본인 부대의 작전 현장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게 맞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위는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소속 부대장이 현장에 오는 게 그렇게나 압박으로 느껴지느냐”고 물었고, 김 대위는 “네,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위에게 수색 상황과 성과 압박 정황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중대장은 소속 대대장 명령만 따르면 되는데, 보병 얘기는 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위는 “보병에서 (실종자를) 찾았기 때문에 14일 휴가를 받았고, ‘이를 얘기해 부대원 사기를 높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대원 교육을 하면서 ‘보병은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김 대위는 “그건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수색을) 열심히 하는 거냐”고 물었고, 김 대위는 “그냥 열의를 가지고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대화방에 간부들이 현장 수색) 사진을 왜 계속 찍어서 올린 것이냐”고 물었다. 김 대위는 “다른 부대는 이렇게 한다는 참고용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어느 정도로 수색해야 사진을 올릴만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김 대위는 “물에 들어가 있는 사진 아니면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수풀을 헤쳐가면서 찍는 사진을 봤다”고 답했다.
중국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기자 질답 형식 자료를 내고 “국내 산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수입은 급증한 반면 가격이 31% 하락해 국내 산업계 피해를 입혔다”며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그로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한·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63%이다.
상무부 발표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자국의 경제 피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일본은 문화·콘텐츠 및 관광업계만이 아니라 첨단 소재기업도 타격을 입는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소재산업은 과거 센카쿠 영유권 분쟁 등 과거 중·일관계 악화 국면에서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아 왔다.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노무라종합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중희토류는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되며, 공급이 제한되면 일본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1년 동안 이어진다면 연간 2조6000억엔(24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일본의 국내총생산(GDP)가 0.43%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과 희토류 포함 여부와 관련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공부터 준공까지 전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우선, 드론 기업 메이사와의 협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드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건축물을 3D 가상 모델에 통합해 관리하는 BIM 기술과도 연계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착공 단계부터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분석해 공정 진척도를 시각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는 “드론 덕분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까지 세밀히 점검할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원 아이파크, 시티오씨엘 7단지 등 주요 현장에는 건설 현장을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복제해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돼 시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익산 부송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드론이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와 안전고리 사용 상태를 감지하기도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부터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지상·지하 전 구역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타워크레인 CCTV도 전국 현장으로 확대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AI·DX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아이파크 품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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