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SNS에 “국민과 지지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전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 이 결단을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며 “이제 국민께서 기다려온 변화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당의 운영와 정치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이 체감 가능한 변화를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라고 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장 당대표의 이번 공개사과로 6.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오 시장에게 무게추가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을 향해 “잘못된 과거와 단호히 단절을 선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고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노선 7곳에 대체 항공사가 선정됐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붙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가져갔다.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국제선 5개, 국내선 2개)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취항 수를 줄이고, 대체 항공사들도 추가로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선 상용·관광 수요가 높아 ‘알짜’로 꼽힌 인천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 노선은 4개사가 경쟁을 벌인 끝에 티웨이항공이 선정됐다. 해당 노선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노선인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 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이, 인천~런던은 버진애틀랜틱이 맡는다. 2개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로 슬롯(운항 시간)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선인 김포~제주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파라타항공 4개사가 나눠 운항하게 된다.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라는 의무를 부과했다.
각 대체 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이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8일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 22일 경기도 고양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깔림 사고 직후 경찰 자료 협조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50대 여성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2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이었다. 물류센터가 내부 안전규정과 달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 측은 2020년 10월 28일 ‘고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검토 요청’ e메일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및 사본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나 신고 사건이 아닌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MBC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돼 조사를 필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처음부터 적극적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이라고 혐의가 명시됐다.
다음 날 쿠팡 측은 “고양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담당자들 입회하에 CCTV 영상 재생 및 필요한 부분 사본 추출’ ‘사고 현장 방문을 하며 둘러는 보되 사진 직접 촬영은 불가: 필요한 사진은 고양물류센터에서 준비해 최소한으로 제공’ 하기로 했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쿠팡 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이후 10월 30일 경찰이 물류센터를 방문힌 직후 오간 e메일에선 경찰이 쿠팡의 요구를 언급하며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쿠팡이 보고한 ‘경찰 면담 및 리뷰’에 따르면 경찰 측은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지켜볼 예정”이라며 “피해직원 쪽에서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 고소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에 세심하게 피해직원 가족들과 소통해 추가 고소·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사건이 보도된 지 불과 나흘째였다.
결국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현장까지 가 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도 “쿠팡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가 이런 부실수사 때문”이라며 “경찰 출신이 쿠팡 대관으로 많이 가는 만큼 로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경향신문에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내사 중지했다”며 “쿠팡 측과 따로 만나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경찰 측과 수사 관련 소통을 했는지 묻는 경향신문의 입장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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