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미얀마를 탈출하려는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보트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전체 탑승자 300여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숨지고 280여명이 실종 상태다.
말레이시아 해양단속청은 9일(현지시간) “로힝야족이 탄 보트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전복돼 수백 명이 실종됐다”며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13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아동도 최소 1명 이상 포함됐다. 현지 국영 베르나마 통신은 당국이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실종자 규모가 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해양단속청에 따르면 이들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미얀마 라카인주 부티다웅을 출발했다. 전날 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보트와 함께 말레이시아 해역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탑승자는 총 300명 규모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탑승자들이 처음에는 미얀마에서 큰 선박을 타고 출발했으나, 해안에 접근하면서 단속을 피하고자 3척의 소형보트로 100여명씩 옮겨탔다”며 “침몰한 한 척을 제외한 나머지 두 척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힝야 난민이 바닷길에 올랐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해상 탈출을 시도한 로힝야족은 최소 5100명이며, 이 가운데 약 6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지난해 3월 로힝야족 140여명을 태운 난민선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침몰해 70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오랜 기간 군부의 박해를 받아왔다. 2017년 군부는 라카인주에서 대대적인 로힝야족 소탕 작전을 벌였고, 당시 약 75만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다.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유엔은 로힝야족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평가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항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 사이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함께 터지면서 검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수장 없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검찰의 내홍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은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어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 내에선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지만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개 지청의 지청장들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에 가세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해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하자 사태는 ‘검란’으로 비화했고 노 대행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법무부 장차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도 기름을 부었다. 노 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대통령실),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결정 전에 노 대행에게 전화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가를 내고 집에서 칩거한 노 대행은 이날 출근 뒤에는 온종일 사의 표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연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퇴근 뒤 집 앞에서 경향신문 기자에게 “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고 소회를 말했다. 그는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며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나온 것”이라며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 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상처만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노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도 문제이지만,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 집단행동을 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노 대행의 사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개혁을 앞둔 검찰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수십년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은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국방부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범죄 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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