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여당, 집단 반발 검사들에 “국기문란…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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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00: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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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경남 양산시는 덕계동에 조성된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이 오는 1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은 양산시가 38억 원을 들여 7호선 우회도로 유휴부지 2만 7000㎡ 부지에 조성했다. 53면 주차장과 화장실(2곳), 파고라(4곳),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따른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동 불편이 있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17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과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에 앞서 오는 14일 개장식에는 퓨전국악팀 ‘신비’ 축하공연이 열린다.
양산지역 파크골프장은 낙동강 황산공원 90홀(11월 17일 54홀 추가 개장), 가산공원 54홀(11월 17일 36홀 추가 개장), 가야진사 18홀, 소주동·삼호동 둔치 각 9홀 등 총 198홀로 늘어나게 됐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의 개장으로 양산 동서 간 생활체육 인프라가 더욱 균형적으로 확충됐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양산시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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