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전시,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전 돌입…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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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2 22: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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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관 유치전에 돌입했다.
대전시는 10일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본부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한다. TF는 향후 실장급 단장 체제로 전환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번 TF 구성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뤄졌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TF에서는 향후 유치 대상 공공기관 재정비와 유치 전략 고도화, 유치 대상 기관과의 협약 체결, 공공기관 우선 배치 촉구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비해 선정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추가로 대전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유치 대상 기관은 지역 특성과 산업구조를 고려해 이전 시 시너지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유치 대상 기관이 재정비되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전 혁신도시 입지 여건과 정부 환경, 인프라 등을 집중 홍보하고, 이전 협약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에 따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TF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협력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 배제를 고려해 공공기관 우선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당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서 제외 됐었다. 2020년에 뒤늦게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미뤄지면서 실질적인 혁신도시 조성은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을 표적 삼아 벌어지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한-캄 경찰청 간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전담반’은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24시간 함께 근무한다. 한국에서는 경찰관 최대 7명, 캄보디아는 최대 12명을 투입한다. 그간 캄보디아와 논의하던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의 규모를 확장했다. 필리핀(3명)이나 태국(2명)에 설치된 기존의 코리안데스크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전담반 사무실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둘 예정이다. 양국 경찰은 전담반을 통해 한국인 관련 사건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양국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디지털포렌식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센터에는 한국 관련 범죄 피의자로부터 수거한 증거품을 분석할 과학 수사장비·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등을 갖출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경찰관 2명을 파견하는 등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사기·감금 범죄 등에 연루돼 사망하는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과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등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코리아 전담반 운영 경험을 태국·라오스·베트남 등 주변 국가와 공유해 범죄 예방부터 피의자 검거·송환, 피해 복구까지 할 수 있는 ‘완결형 국제공조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써 텟 캄보디아 경찰청장과의 회담에서 “이번 MOU 체결은 양국이 선언적 협력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실천적 공조체계로 나아간 전환점”이라며 “전문 수사관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을 통해 코리아 전담반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군·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집중점검 기관 12곳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기관이 대부분이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 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인사철을 앞둔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뒀기 때문이다. TF 조사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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