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4100선을 탈환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인공지능(AI) 수혜 업종만 강세를 보이면서 불균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독 상승세가 가파른 AI 종목을 중심으로 차입 투자가 늘고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도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용투자 과열 시 증시 급락 위험이 도리어 커지는 데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피에선 거래 종목의 37%만 상승해 대체로 부진했다. 삼성전자(2.88%), SK하이닉스(2.15%), LG에너지솔루션(1.61%) 등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는 장중 6.6% 급등한 64만6000원까지 오르며 6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 국내외 증시가 가파른 조정기를 맞았지만 AI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는 여전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내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신용 대출이 크게 불어났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는 AI 업종에 집중됐다. 지난 10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3377억원(33.1%) 불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액 증가분의 약 74%가 삼성전자의 몫이었다.
지난달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5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HD현대일렉트릭이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 잔액이 142.31%나 늘기도 했다.
해외 투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을 68억1300만달러 순매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엔비디아, 메타, 아이렌 등 AI 관련 종목을 수억달러어치 사들였다.
문제는 AI 투자 과열이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9원 오른 1463.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원화(-3.69%)보다 달러 대비 약세폭이 큰 통화는 엔화(-4.53%)에 불과할 정도로 원화가 약세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서학개미는 9월17일 이후 하루 평균 3억달러를 순매수했고, 올해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하루 평균 2억8000만달러”라며 “서학개미의 투자가 한풀 꺾이기 전엔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신용융자는 2021년 대비 자본재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수사팀’의 반발과 일부 검사장과 지청장들의 집단성명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까지 드러나는 분위기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12일 경향신문에 “검사장의 집단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지검장 공동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이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간업자 등 5명은 이 시기에 기소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검사들이 교체돼 ‘2차 수사팀’이 꾸려졌다. 2차 수사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 검찰 내부망에 상세하게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2차 수사팀 일원이었다.
1차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은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려 언론에 이름이 알려진 검사만 36명이다. 이 중 18명이 지검장, 8명이 지청장으로 각각 집단성명을 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직후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는 댓글까지 포함해 의견을 밝힌 검사가 7명에 불과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10일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중앙지검의 대장동 항소 제기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불충분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만 반영하고 1차 수사팀 의견은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 다 반영됐나’라는 경향신문 질의에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수사팀)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도 “2차 수사팀의 문제점은 고검 검찰부장과 입장이 유사하다”며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반)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도 요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8일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20여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겨우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63·몽골명 엥흐자르갈)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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