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 모집책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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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07:5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5) 측은 “홍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지난 7월 대학생 박모씨(당시 22)에게 통장·OTP·비밀번호 등 계좌 접근 매체를 개설하게 하고, 같은 달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와 박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
홍씨 측은 “박씨에게 소개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작업 대출’이었다”며 “범죄를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와 작업 대출 브로커가 모의한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범행을 제안하거나 독려한 적은 없고 오히려 박씨의 출국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작업 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조작해 금융사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대출 브로커 행위를 말한다.
홍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희망하지 않는다”며 철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그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키도록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또 다른 모집책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60억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피싱조직 총책 A씨(26) 등 26명을 송치(12명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조건만남 광고 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들은 사기 행각에 넘어온 136명에게서 회원 가입비와 쿠폰 발급비 등 명목으로 약 64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온라인 사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 또 다른 피싱 조직으로부터 자금 세탁을 의뢰받고 가담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국내에 있는 가담자를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현지를 직접 찾아 은신처를 확인하고 총책을 검거하는 등 ‘일망 타진’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대구 강북서가 A씨 조직에 속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명을 검거하자, 대구청 형사기동대 내에 ‘상선수사전담반’을 출범시켰다.
전담반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과 공조해 조직 총책 등 검거에 나섰다. 이후 캄보디아 현지 출장 조사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프놈펜에 있는 A씨 은신처를 특정, 지난 10월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씨 조직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인 목바이 지역 범죄 단지에 유인책 사무실 및 조직원 공동숙소를 두고,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외부인 출입 금지’, ‘사설 경비 배치’와 같은 경고문을 붙이는 등 보안 통제가 강화된 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인책 상담원 모집 및 관리·국내 금융계좌 명의자 모집,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괄 등을 도맡았다. 또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동 총책 B씨(중국인)는 범죄 단지 전체 관리 및 조직 운영 자금 조달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B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피싱 범죄에 대해 ‘해외원점 타격 수사’를 목표로 두고 조직 상선까지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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