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2026년에는 과거와는 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변화는 반드시 여러 부문에서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져올 문명사적 전환과 빠른 고령화만큼, 우리 사회보장체계에도 상상력과 현실의 결합을 통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 지각변동의 시대에는 이전보다 든든한 사회보장제도가 시민의 삶을 지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령화 시대에는 사회보장의 큰 축인 의료 부문도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보편적인 건강권을 지향하는 것이니만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불과 몇년 전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한국 공공병원은, 보유한 자원을 넘어서는 200%의 역량을 발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은 늘어나지 않았다.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의료를 말할지언정 공공의료 확충은 언급되지 않는다.
괜찮은 걸까?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평균 57%였다. 한국은 5.2%로 격차가 크다. 공적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보장이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미국도 그 비중이 22.5%이다. 병상 수로 봐도 한국은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해 격차가 더 크다.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없는 지역 등 의료접근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로봇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3월부터 노인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연계시켜 제공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공공의료기관이 촘촘하게 깔려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체 의료비용을 통제하면서 모두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공공의료 확대가 필수적이다.
공공의료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일할 의사 양성은 물론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정부의 빠른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 투입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역할을 연기금이 할 수 있다면 우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연기금이 구입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수십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의 전부 금융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아예 없는 줄 아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 규모는 2025년 10월 말 기준 1427조7000억원에 달한다. 공적 연기금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세계 3위이다. 즉 사회투자 여력이 있다. 기금 5%의 사회투자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연기금 중 절반이 넘는 737조7000억원이 보험료가 아닌 투자로 발생한 몫이기에, 적어도 일부는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 투자할 만하다.
국민연금기금 중 300조원 이상은 이미 국내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익률 하락은 없거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뜻한다. 이미 채권투자는 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공공의료의 배치, 운영, 인력, 재정은 모두 정부가 책임질 몫이다. 즉 연기금 사회투자는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더욱이 이를 통해 1차 의료체계가 튼튼해지고 의료 격차가 줄어들고 모두의 건강권이 증진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다면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낯설지 않은 이 상상을 실현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모든 국가와 경제 교류를 개방하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기존 외교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대미 수출을 압박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영 AVN통신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베네수엘라는 모든 국가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미국 당국의 “무장 불법 침공”을 미국과의 관계상 “전례 없는 오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비 수익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우리 수출의 71%는 8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중 27%는 미국으로 간다”면서 “베네수엘라는 핵보유국(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평화의 나라일 뿐 전쟁 중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주권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그 어떤 국가에도 경제·상업·에너지 협력을 위해 언제든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실은 부연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외교 정책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반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핵심 파트너들과도 유대를 강화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주로 반미주의 국가에 원유를 수출해왔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합작 투자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미 정유기업 셰브런만 제한적으로 현지에서 난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3000만∼5000만 배럴 상당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아 시장에 팔고, 수익금을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나누는 안을 베네수엘라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제재와 수출 봉쇄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고 저장고와 유조선 등에 쌓아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들여올 계획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의 임시 정부 당국이 이 원유를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해 곧 여기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PDVSA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와 원유 수출을 위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관련 협의가 정치적 차원이 아닌 상업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출을 나온 군인이 도주하는 불법체류자를 경찰과 함께 추격 끝에 붙잡았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검거에 기여한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8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포천시 소흘읍 터미널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원이 수배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인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는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을 버린 채 도주했다.
경찰이 약 400ｍ가량 A씨를 추격하던 중 휴일 외출 중이던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박정환 상사가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에 합세했다.
경찰과 박 상사는 골목길로 A씨의 도주로를 차단했고, 결국 힘이 빠진 A씨를 합동으로 검거했다. 포천 지역 농장에서 일하는 A씨는 2018년 8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혐의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 상사는 “경찰관 두 분이 누군가를 쫓고 계시길래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며 “경찰관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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