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30대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주도한 20·30대 여성은 사회 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주체적 정치의식을 보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지난달 8~9일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55.1%가 ‘알고 있다’고,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보수 종교계의 반대로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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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낙태죄 전면 폐지’(82.0%), 교제폭력 범죄를 별도 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64.8%),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56.2%), 혈연·혼인 관계가 아니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50.4%) 등에 대해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39.9%)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20·30대 여성들은 법안 내용을 아는 경우 압도적 찬성을 보였다. 각 법안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들에게 필요성 인식도를 추가 조사한 결과 교제폭력처벌법 98.5%, 비동의 강간죄 95.2%, 낙태죄 전면 폐지 91.7%, 성별임금공시제 90.9%, 생활동반자법 89.7% 등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교제폭력처벌법과 비동의 강간죄는 ‘적극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1%, 70.0%로 나타났다. 생활동반자법이 ‘적극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가 66.2%로 30대(42.2%)보다 크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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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복수선택)는 ‘수사·처벌 기준 강화’(65.0%)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법원과 수사기관이 여성혐오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 제정 시급 통과(34.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32.1%), 피해자 지원 확대(25.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복수선택)로 대다수가 ‘일자리·임금’(60.5%)을 꼽았다. 다음으로 주거(33.3%), 육아·돌봄(27.5%), 안전·젠더폭력(26.8%), 차별개선·평등(19.1%) 순이었다. 여성의 일자리·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경력단절 방지 정책 확대’(49.4%), 여성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불법 중개·전월세 사기 근절 및 처벌 강화’(49.4%)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30대 여성은 사회 문제에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없이 정책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꾸는 ‘스마트 보터(smart voter)’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에 따라 지지정당 변경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평소 한국의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7.4%, 정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90.0%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추운 겨울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30 여성들은 응원부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은 윤석열 탄핵뿐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과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외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했으나 선원 3명은 모두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낮 12시42분쯤 제주시 삼양1동 북동쪽 500ｍ 해상에서 성산선적 연안채낚기 어선 A호(4.6t)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오후 1시9분쯤 침몰 어선 주변에서 표류 중인 한국인 50대 선장과 20대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3명을 모두 구조했다.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대가 도착할 당시 어선은 선미만 해수면에 내보인 채 거의 침몰한 상태였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출항 당시 출입항관리시스템상에 신고된 승선원 인원(4명)과 실제 승선원(3명)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7일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지만,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아 ‘맹탕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리더십 회복 의문…당내 평가도 엇갈려
다만 기자회견이 당 외연 확장과 장 대표의 리더십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내에서 쇄신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장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윤어게인 등 강경 보수층과의 단절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이 “잘못된 수단”이라고 했지만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도리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라며 불법계엄 선포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다.
장 대표가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12·3 불법계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는 메시지를 내놓았던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자당 출신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파면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당 쇄신을 위해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6·3 지방선거 경선 룰의 당심 비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선거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2030세대를 당직에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약자동행위원회를 전국 당협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초선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단체대화방에서 “대대적인 혁신안 발표를 기대한 사람들에게 하나 마나 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과 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당대표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적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앞으로도 우리 당 모두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철 지난 사과, 옷만 갈아입는 혁신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와의 단절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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