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현지시간)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저나 중국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 배경 중 하나로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문제를 꼽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혐중·혐한 정서가 양국에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양국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떠날 수 없는 관계이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곳인데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라며 “(혐오 정서로) 대중국 상품, 서비스, 수출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조장은 없어야겠다”며 중국이 국내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나”라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을 제재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다. 이 점에 대해 중국 정부나 국민이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개선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의 용의자가 중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반중 정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어쩌라는 것이냐. (용의자가)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라며 “쿠팡에 미국 사람이 있으면 미국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한한령 해제 등 한국 내 혐중 정서 불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혐중을 선동하는 근거들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증표가 필요하다. 그게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현장은 한국 영화도 잘 안 틀고 한국 공연도 잘 못 하게 한다”며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돼서 한·중이 협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 시기 등과 관련해선 “(중국)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무한대로 (개방)할 수 없는 게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에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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