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이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올해 ‘대놓고 학력·학벌 차별상’ 수상자로 서울시를 선정했다고 밝힌 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취약계층 청소년 무료 학습 콘텐츠 제공 플랫폼 ‘서울런’의 성과를 홍보하며 시청 외벽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입 합격자 수를 크게 내걸어 논란을 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관세 수입을 이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에 패배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호관세’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현금 공세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하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라고 대법원에 불만을 표하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의 관세 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패소할 경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지지 여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미니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에 공화당이 대패한 데다,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생활고가 심화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손에 2000달러가 쥐여질지는 미지수다. 초당적 비영리재단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약 1억5000만명의 성인이 배당금 지급 대상자라고 치면 3000억달러(약 436조원)가량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만약 미성년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195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이를 직접 현금 지원에 활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포함된 팁, 초과근무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에 담긴 감세 조치 효과가 2000달러의 배당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인사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투명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가협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며 “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잘못된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며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다시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뵀는데 언제나 빚진 감정이고 죄송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어머님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다음달) 민가협이 40주년인데 다 돌아가시고 아프시고 해서 고민이 많았다. 기록도 별로 없는 걸 찾아내면서 (활동)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조 상임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만났던 인연을 언급하며 “그때 변호사 하실 때 사무실에 가서 차 한잔하고 식사도 했다”며 “그때는 대통령님이 아주 청년이셨다. 아주 미남이셨다”고 말해 참석자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조 상임의장, 40여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씨 등 회원들이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남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을 위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다음달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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