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보완 신청서 안 낸 구글…정부, 고정밀 지도 반출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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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04: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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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이번에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2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초콜릿·커피·케이크 등의 가격이 치솟는 ‘디저트플레이션’(디저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콜릿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6.3% 급등했다. ‘빼빼로데이’인 이날 소비자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초콜릿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상인이 몰던 1t 트럭이 시장 안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시장 안에 있던 여성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후반 남성 A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시장 안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돌진했다. A씨는 제일시장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과 중국 국적의 6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시장상인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 등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20여 대와 대원 60여 명을 투입해 현장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일시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트럭의 브레이크 제동등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트럭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씨가 운전한 트럭의 급발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사고 트럭은 이날 제일시장 안에서 처음에는 20여m 정도 후진했다가 100m 이상 직진하면서 시장 내 인도에 있던 상인과 고객들을 잇따라 친 뒤 인근 점포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돌진한 차량으로 상가 점퍼 여러 곳도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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