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던 지자체와 가맹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를 종료했다. 그동안 디지털은 10%, 지류형은 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액면가를 모두 줘야한다.
할인중단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대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일 오후에서야 홈페이지와 앱 공지를 통해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할인 판매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9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조5000억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가 조기 종료된 것은 정책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웠던 지자체들은 정책 효과 반감을 우려한다. 선 할인 10% 혜택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데다 자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할인율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에게 10%를 추가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시작했다. 정부 할인 10%를 포함해 최대 20%의 혜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시행 하루 만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논의끝에 자체 10% 환급만 진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들에게 5%를 추가 환급해주는 정책을 준비했던 서구도 정부 할인이 종료로 시행을 보류했다. 서구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구 예산으로 환급 혜택을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올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크게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왔다. 광주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지난해 6790곳에서 지난 10월 기준 2만8377곳으로 4.2배 늘었다.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상품권 판매액도 급증했다.
중소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류명호 서구 동천동상인연합회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면서 거기에 맞춰 상품들을 준비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할인 판매가 중단돼 황당하다”면서 “기껏 가맹점으로 가입했더니 이럴 수 있느냐. 상인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디저털온누리 가맹자가 1450만명으로 올해 초보다 9배나 늘어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부득이 할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내년 1월부터 할인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여야 합의로 의회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종료됐으나 셧다운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항공시스템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주요 공항의 항공편 감축률을 6%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FAA는 당초 항공편 감축률을 10%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셧다운 종료를 앞두고 일부 인력이 돌아오면서 현재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FAA는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미 전역 40개 공항의 항공편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
FAA는 항공편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았으며 언제까지 이를 유지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FAA는 “항공 교통 시스템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동안 6%의 감축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와 항공 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 종료 이후에도 항공 시스템 정상화가 즉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항공 관제사들의 복귀 이후에도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지난 9일 CNN과 인터뷰에서 셧다운 기간 매일 12명 이상의 관제사가 퇴직을 결정했다며 “셧다운 이후 더 많은 관제사가 공역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정부 운영이 재개된 후에도 항공 여행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항공사협회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며칠 동안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해 부업을 구했거나 퇴사한 항공 관제사들이 업무에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는 지연된 급여를 모두 받을 때까지 관제사들의 부업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관제사 노동조합 회장인 닉 대니얼스는 “2019년 셧다운 이후 관제사들이 체불 임금을 전액 받는 데 2개월에서 2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으나 FAA의 항공편 제한 지침이 유지되면서 항공사들은 셧다운 여파로 인한 항공편 취소 및 지연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항공사 제트블루의 시스템 운영 및 공항 담당 수석 부사장인 스티브 올슨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적절한 수준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운항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관제사들은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셧다운 사기극 동안 쉬지 않은 애국자들에게는 1만달러(약 147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만1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튀르키예 검찰이 부패·간첩 등 혐의를 받는 야권 지도자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시장에게 징역 2352년을 구형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별도로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소속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해산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 야당은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탄불검찰청은 이날 이스탄불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을 비롯해 402명의 피의자를 총 142개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부패 등 혐의로 체포된 지난 3월 이래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스탄불검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테러 조직을 만들어 뇌물수수, 사기, 입찰 조작, 범죄수익 세탁, 개인정보 누설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총 1600억리라(약 5조5376억원)의 공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에 간첩 혐의도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페툴라르 귈렌 테러조직’(FETO)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날 함께 기소된 공범 휘세인 귄이 튀르키예에서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연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속한 제1야당 공화인민당이 불법 자금으로 운영됐다며 정당 해산 검토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공화인민당의 외즈귀르 외젤 대표는 이번 기소가 “완전히 정치적 목적”이라며 “공화인민당을 저지하고 당 대선 후보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외젤 대표는 “오늘 발생한 일은 민주적 정치와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사법 개입”이라고도 했다.
이마모을루 전 시장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에 맞설 차기 대권주자로 꼽혀 왔다. 하지만 체포 당시 대학 졸업 자격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길이 막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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