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트럼프 경제 책사’ 마이런, 0.5%p 인하 촉구···파월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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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03: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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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재차 0.5%포인트 금리 인하(빅컷)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마이런 이사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0.25%포인트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지금부터 12월 회의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과거 경험상 0.5%포인트가 적절하지만 적어도 0.25%포인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런 이사는 금리 인하 중단은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지표만 보고 정책을 정한다면 이는 뒤늦은 대응이 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년~1년 반 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정부 통계 발표가 중단된 상황임에도 “현재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모두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9월 전망보다 더 완화적인(비둘기파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합류한 마이런 이사는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실제 인하는 0.25%포인트에 그쳤다. 그는 당시에도 유일하게 ‘빅컷’을 제안한 인사였다.
다음 달 9~10일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연준 내 의견은 분분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다른 이사들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고용 둔화를 근거로 추가 인하를 촉구하는 등 견해차를 보인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영어영역이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상위권-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능은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문항’이 배제되고도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평가받았다. 이과생들의 사회탐구영역 응시가 늘어나면서 탐구영역의 난이도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당락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와 EBS, 입시업계 발표를 종합하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일부 문항은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강사인 윤윤구 한대부고 교사는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최상위권 변별력 위한 문항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다고 느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어영역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BS 강사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능 출제경향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했다. 종로학원·이투스와 유웨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다”고 했고 메가스터디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다”고 봤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이 131점이었다. 보통 표준점수 1등급 컷이 140점을 넘으면 어려운 수능으로 본다.
올해 국어영역은 세부 과목에 따라 난이도가 달랐고 난도가 높은 문제는 대부분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은 독서의 난도가 올라간 반면 문학과 선택과목의 난도는 낮아졌다”고 했다.
고난도 문항인 독서의 8번, 12번, 15번 문제는 모두 EBS 교재 연계 문항이었다. 8번은 담보와 보증 계약의 규범을 보기에서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과학 분야의 열팽창 개념을 다룬 12번도 고난도 문항으로 제시됐다. 12번은 선형 열팽창계수와 최대 이동거리 등 개념 사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선지에서 질문했다. 철학자 칸트가 등장하는 14~17번 문항도 수험생 입장에선 풀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 독서에서 고난도 문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당혹스러워 했을 수험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상위권-상위권 학생들 사이 변별력을 높이려 일부 고난도 문제가 포함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심주석 하늘고 교사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됐다”면서도 “(출생아 수가 많은)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 좀 더 (난도를) 정밀조준하고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변별할 수 있는 수능”이라고도 했다. 또 “변별력 높은 문항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기보단 상위권과 최상위권 사이 변별력을 좀 더 강화했다”고 했다.
입시업계에선 수학영역의 난이도를 두고 분석이 다소 엇갈렸다. 메가스터디와 유웨이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다”고 한 반면 이투스와 종로학원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수학 21번이 꼽혔다. 21번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추론해 함숫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모두 사용하는 14번도 문항도 수험생 입장에서 난도가 있는 문제였다. 선택과목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30번 문제가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분석됐다. 확률과통계 30번은 중복조합을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했고, 기하 30번은 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에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었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복잡한 지문은 배제하고 선지의 매력도를 높여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절대 난도 고려할 때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영어영역에선 빈칸추론인 34번, 글의 순서를 잡는 37번 등이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특히 34번은 법을 강하게 옹호하는 칸트의 주장을 설명했는데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로 분석됐다.
올해 수능에선 국어·수학·영어영역만이 아니라 탐구영역의 난이도도 성적의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이과생들이 탐구영역 2과목 중 1과목 이상 택하는 ‘사탐런’이 두드러졌다. 사회·과학탐구영역 지원자 중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에 달한다.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범위가 좁은 사회탐구를 택하더라도 이공계열 대학진학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교수)는 “유불리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탐구과목의 난이도와 수험생 성적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을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12조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원 판결이 배상신청 안내로 이어진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됐던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구조와 노후 정도, 장애인 수용자의 거동 여부가 달라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 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경우에도 손해와 관련해 별도 입증이 없었지만 법원은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다른 장애인 수용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배상을 안내하면 법무부가 (수용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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