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보수 우위에도…‘동성혼 합법화’ 폐기 요청 기각한 미국 연방대법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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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03: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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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켄터키주 법원의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기각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데이비스는 대법원의 오버거펠 사건 판결 이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동성 커플에게 소송을 당했다. 데이비스는 2023년 재판에서 패소해 26만달러(약 3억82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연방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며칠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데이비스는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이 헌법상의 권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을 금지하는 여러 주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이 최근 기존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오버거펠 사건을 변론한 시민권 변호사 메리 보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오버거펠 판결 이후 변한 것은 동성혼이 어떻게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강화하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의 상고 제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혼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왔다. 지난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의 동성혼 지지율은 2021년 55%에서 올해 41%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전국 6개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버거펠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냈던 헤더 스콧 아이다호 주의회 의원은 이날 “오버거펠 판결을 무효로 하도록 대법원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가넷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비스의 상고는 헌법적인 쟁점보다 대법원을 향해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일부 주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 또는 주 헌법을 폐지하는 주 단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의회가 인종과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오버거펠 판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나 77만4000쌍에 달한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13일 MBC <구해줘! 홈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으로 지역 임장을 떠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다양한 꿈이 살아 있는 고시촌에서 꿈을 좇는 청춘들을 만난다. 대학 입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들이 노량진에 모여 있다. 여의도, 용산구, 강남구 등과 인접해 있으며 강남과 강북을 잇는 요충지다.
스튜디오에서는 수능 끝난 날에 대한 추억을 나눈다. ‘수능 1세대’인 방송인 김숙은 “해방감에 부산 남포동에서 귀를 뚫었다”고 한다. 모델 주우재는 “허공만 봐도 행복했다. 집에 돌아와 가채점을 했는데, 400점이 넘은 걸 확인하고 엄청 울었다”고 한다.
임장 담당은 보이그룹 더보이즈의 영훈과 개그맨 양세찬, 방송인 김대호다. 이들은 각각 아이돌 연습생, 사법고시생, 아나운서를 꿈꾸는 재수생 등으로 ‘수험생 역할극’을 하며 동네를 돌아다닌다. 김대호가 대학 입시 재수를 할 때 다녔던 학원을 찾기도 한다. 노량진역과 인근 학원가를 연결했던 육교가 사라진 현재 모습을 과거와 비교하며 추억에 잠긴다. 오후 10시 방송.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 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연구관들은 “차장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했으나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연구관들은 이어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 수사권 조정 진행 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도 힘들었다”며 피로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뒤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옽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지검장까지 항소하기로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격화됐다. 정 지검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경위를 충븐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초임검사들도 비판 성명문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은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다고 밝힌 만큼 노 대행이 거취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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