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트럼프 행정부 내서도 가자 평화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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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03: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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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실현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 사이에 공유되는 비공개 문서들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들은 지난달 이스라엘 남부 민군조정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미국 안보조정관을 맡고 있는 마이클 펜젤 중장이 미 국무부, 국방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수십명에게 회람한 자료다. 미 행정부 자료, 가자지구 상황에 관한 보고서, 평화 협상에 참여해온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끄는 블레어 연구소의 자문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
문서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실현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 가자 재건을 위한 임시 통치 기구인 평화위원회 인력 구성 문제, 팔레스타인 국가의 합법적인 파트너 부재, 전후 가자지구의 행정 운영을 책임질 기술관료위원회의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 등이 지목됐다.
완전한 종전을 위한 2단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문서에 담겼다. 폴리티코는 해당 문서의 한 슬라이드에서 평화 협정의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화살표에 물음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했다. 2단계 평화 협정의 주요 쟁점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군에 관한 의문도 문서에 언급됐다.
또 가자지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도 난관이 있다고 짚었다. ISF의 법적 권한, 교전 규칙, 구성 방식, 배치 구역과 조직 운영 방식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가자지구에서는 1단계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이 발효된 지난달 10일부터 공습과 포격 등을 하며 최소 282회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격돌했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림부 내에도 소위 내란몰이 TF를 만드셨나”라며 “숙청을 위한 이런 것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 장관으로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내란몰이 방식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는 헌법에 맞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고 따졌다. 송 장관이 “송미령이다”라고 정정하자 나 의원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며 “조사 대상·범위를 한번 보라.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F에 대해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내란범은 한 사람도 처벌된 바가 없다”며 “윤석열씨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이실직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옹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존중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특정 세력들이 안 하고 계시다”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 일당 독재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이라며 “장관님 휴대폰 좀 제출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배 장관은 “제출할 수 있다”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 가정인데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TF에 대해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 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면 내란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배 장관은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TF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민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상대로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전선거 기간에 이틀 동안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 사무차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황교안(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등 일부 미친 사람들 주장을 갖고 전체인 양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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