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전태일 열사 55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은 13일 오전 시민과 노동계 인사로 붐볐다. 참석자들은 55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11월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전태일이 살던 시대는 산업화의 파도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며 “그가 근로환경 개선을 외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짚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비정형 노동자는 눈덩이처럼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며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온 사회가 함께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 상임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등 각계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태일 열사 유족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씨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재단은 최근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 이날을 ‘전태일의 날’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바꾸고, 11월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추도식에서는 제33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도 열렸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을 세상에 알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공로상에는 고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 특별상에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선정됐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노동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정착형 0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거주 기간에 월 5~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퇴소 후 2년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동군은 이 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료 감면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대주택은 청년타운 내에 총 4동, 44가구 규모로 마련됐다. 모집 유형은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청년 보금자리, 노동자 미니복합타운 3가지이다. 청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노동자 가구를 모집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2월 중 서류심사와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군은 ‘하동 청년타운’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현재 이 주택 인근에는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가족 맞춤주택 및 농촌형 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도 진행 중이다.
군은 여기에 더해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청년과 근로자가 하동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하동이 지역 정착형 인구 유입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갈등을 겪던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임에도 피해자를 살해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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