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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이 대통령, 잇단 ‘항소 포기’ 논란에 “저나 민주당만 관계되면 검찰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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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8 12: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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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현지시간)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무리한 기소를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내야지 오히려”라며 “근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하면)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한다. 이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SNS에 시 주석 부부와 함께 찍은 ‘셀카’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진을 지난해 11월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받은 중국산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화질은 확실하쥬?”라며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 대통령이 스마트폰 ‘셀카 모드’로 촬영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며 눈웃음을 뜻하는 이모티콘을 함께 올렸다. 해당 사진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만찬 전후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으로부터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샤오미 스마트폰과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선물 받았다. 시 주석은 김혜경 여사에게는 서호(시후) 찻잔 세트를 선물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본 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이에 시 주석이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답해 화제가 됐다.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7일 내무부 성명을 인용해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의 하나로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양국이 수개월간의 공동 수사 협력 끝에 지난 6일 체포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 천 회장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에 따라 이미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내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체포는 중국 당국의 요청과 캄보디아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의 고문을 지내는 등 캄보디아 고위 정치인과 밀착해 사업을 확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설립한 프린스그룹은 한국인 납치와 국제 온라인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왔다. 해당 범죄단지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한편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감금·고문한 혐의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 대상이 됐다.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1년 이상 추적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천 회장 등이 소유한 비트코인 12만7271개(약 17조원)를 압류하고 영국 런던 소재 초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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