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에게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이 지역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었다. 공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초선 구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던 조 전 구의원은 2021년 7월 공갈·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구의원을 2010년부터 6년여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3000만원을 횡령하고, 한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재산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2023년 조 전 구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한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 부당증여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조 전 구의원이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의 소유권을 자신이 만든 사단법인에 증여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작서는 2019년 조 전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조 전 구의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024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해 그는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구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 구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다. 당시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 의원의 대화녹음도 이 시기의 일이다. 이 녹음에는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고, 이를 김 의원과 의논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구의원은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도 당사자로 지목됐다. 앞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 부인이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 전 구의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두차례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 수사 의뢰로 이를 내사했던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도 언론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놓고 김 의원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도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학·빗썸 취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관련해 동작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B의원을 찾아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B의원이 동작서장을 잘 안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B의원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당시 동작서장이던 C총경과는 경찰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조 전 구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구의원들의 활동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이 차남의 대학 편입 상담에 구의원 D씨를 함께 데리고 갔다는 의혹이 지난 4일 언론에 보도됐다. 과거 동작구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전직 구의원 2명이 2023년 “김 의원 부인이 자신들에게서 각 1000만·2000만원을 받아갔는데,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도 알려졌다. 2024년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런 탄원서가 당 지도부에 제출됐는데도 묵인됐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복기’가 중요합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계엄의 주요 사건 순서를 맞히는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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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터랙티브 뉴스 안에서 보실 수 있는 타임라인의 간단한 요약본입니다. 퀴즈를 푸는데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엄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집권 6개월 후부터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이후로도 윤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계엄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했습니다.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7시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종북 세력”을 언급하며 ‘오후 10시 계엄 선포’, ‘계엄군 접수 대상’ 등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오후 7시42분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사전회동을 가집니다. 오후 10시16분 무렵 국무회의 정족수가 겨우 채워졌고 2분 뒤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나눠 받기 시작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이후 오후 10시23분에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10시42분, 국민의힘은 그로부터 4분 뒤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10시53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오후 11시25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월담하는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12월4일 오전 0시33분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12월4일 오전 0시47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고, 15분 뒤 계엄 해제 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며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재석 인원 19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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