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을 구제 인력으로 확보하고, 경찰이 소총을 사용해 곰을 퇴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곰 출몰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이 축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곰 개체 수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라 확대된 곰의 영역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곰 피해 대책안에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을 곰 사냥 인력으로 확보하고, 함정·울타리 등 정비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말 열린 곰 피해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곰 피해 관계부처회의를 각료급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긴급 대응으로 자위대와 경찰 퇴직자를 포함해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수렵 면허를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했다. 경찰력이 소총을 이용해 곰을 구제하는 방안과 지자체에 곰 전문가를 파견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기 대책으로는 ‘정부 헌터’라고 불리는 수렵 면허를 지닌 지자체 직원의 인건비나 기자재 지원, 소총이나 방호용 장비 등의 정비, 봄철의 곰 포획 등을 통한 개체 수 관리 강화, 전기 울타리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중기적으로는 곰의 개체 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적절한 설치·관리 등을 통해 인간 생활권과의 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교부금 등으로 지자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외에도 지자체 재정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곰 구제를 위한 국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만큼 곰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곰 출몰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포획된 수는 6000마리를 넘어섰다.
12일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곰 피해로 사망한 이의 수는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곰 출몰로 발포가 이뤄진 사례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아키타현처럼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사망자만 4명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아키타현 등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등하교 때 피해를 우려한 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피해 예방을 위해 공원을 폐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특히 자위대, 경찰 퇴직자들에 수렵 면허 취득을 독려하려는 것은 수렵 인력 자체가 매우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냥꾼들이 곰 개체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선 수렵 면허를 가진 이들도 줄어들었다.
일본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일본에서 곰 출몰은 앞으로 일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곰 피해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 생활권 근처에서 곰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마을에 인접한 삼림 지역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나리 히로토 야마가타대 농학부 교수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작 포기지가 늘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인구 감소 문제는 곰 피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가을은 먹이인 도토리 등이 대흉작이다 보니 산에 먹이가 없어지면서 곰이 마을로 내려오기도 한다”면서 “산에 먹이가 적으면 곰끼리도 싸움이 벌어지는데 강한 곰이 먹이를 독점하기 때문에 약한 곰은 산 밖으로 나가 시가지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나리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하게 개체 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포획을 포함해 야생동물 관리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설립하는 등의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예방을 위해선 “어떤 시간대나 장소가 곰과 마주칠 위험이 높은지 인식해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코야마 마유미 효고현립대 교수는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처럼 (곰이) ‘출몰하면 구제한다’는 대처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면서 “올해 출몰이 진정되면 출몰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개체 수 관리 작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목걸이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측은 명품 선물을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후 재판에서 가방 등 명품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은색 장갑을 끼고 특검팀이 증거로 제출한 흰색 샤넬 가방, 검은색 샤넬 가방, 노란색 작은 샤넬 가방, 흰색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대리인단인 유정화·최지우 변호사도 옆에서 맨눈으로 살펴봤다. 재판부는 가방 내부와 앞뒷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네다섯 번 사진을 촬영하고, 목걸이가 담긴 상자를 열어 물품을 살짝 만져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흰색 가방은 (보호용) 비닐이 없고 긁힌 것 같은 착용감이 있었다. 내부 버클의 지퍼 등에는 비닐이 그대로 있었고, 가방의 모양을 잡는 천 등은 내부에 없었다”고 했다. 검은색 가방과 노란색 가방은 내부 버클에 비닐이 있었고, 먼지가 앉지 않도록 덮어놓는 검은 천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구두는 바닥의 사용감이 있었고, 목걸이는 케이스에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용감 여부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다”며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원물을 오늘 법정에서 검증한 것으로 하고 이 결과는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요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심각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예전에도 피고인이 몇 번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며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시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유모·정모 전 행정관, 전성배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했다. 특검은 “유·정 전 행정관이 8월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수차례 접견했다. 이들은 이 재판의 증인신문에 출석하기로 했는데도 피고인 접견 직후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석방을 허가하면 이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전씨를 회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들어온 김 여사는 재판과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 내내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놓인 책상에 잠깐 엎드려 있다가 다시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2일 오후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고의로 훼방을 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월 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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