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내년부터 공개될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목록이 확정됐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자사 제품 속 해당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제출·공개 방식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규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유해성분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유해성분 20종의 검사목록이 확정됐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검사대상에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타르·니코틴뿐만 아니라 벤젠·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크롤레인 등 주요 발암물질과 호흡기 유해 화합물 및 니켈·크롬·납·카드뮴 등 중금속, 담배특이니트로사민(담배에서만 특별히 생성되는 발암물질 그룹, NNK·NNN 등)이 포함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기초 성분과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다.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르게 된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정해진 시험법으로 자사 제품에 지정된 유해 성분이 어느 정도 함유됐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도 의결됐다. 위원회에 참가할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로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늘이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담배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 발언 취지와 일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중국이 항의해 왔다”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발언의 취지와 입장을 성실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필수적”이라며 “대만 관련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또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근거하며 변함이 없다”며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을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이처럼 직접 ‘존립위기 사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판단이 내려지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기하라 장관은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금녀 구역’으로 여겨지는 스모 경기장 도효(土俵)에 오를 예정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총리는 일본의 스모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스모협회는 그동안 전통을 이유로 여성의 도효 입장을 철저히 거부해 왔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도효에 오르는 데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참석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고리 2호기 수명은 10년 후인 2033년 4월로 연장됐다. 고리 2호기 재가동은 단순히 수명이 끝난 원전 한 기 연장이 아니라 향후 10기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이 불러올 파급력과 사회적 논쟁이 크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운전을 시작해 2023년 원자로가 정지된 노후 원전이다. 2년 반째 멈춰 있던 고리 2호기 재가동은 3차례 심의 끝에 내려졌지만, 지난달 두 번째 심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허가는 예견됐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의원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과거 자료와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주장에 따라 계속운전이 결정된 것이다.
원전이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재 원안위는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만료돼 6인 체제인데, 결원 상태에서 고리 2호기 운명을 확정했다는 결함이 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한 후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고리 원전을 필두로 노후 원전 10기의 가동연한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만큼 원전에 의존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뎌질 거라는 환경단체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 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 최소 100억원대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사용 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뒤집는 중대한 변화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감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고,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원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섣부른 수명 연장은 금물이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을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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