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8일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뒤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3일째인 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이틀 사이 중국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 우의를 다짐으로써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리 총리를 접견하고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며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중 정상의 전략적 지도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면서 “어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이 회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면서 “한국과 선린 우호를 견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해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접견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서로 비슷하다”며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리 총리의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저와 매우 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 접견에 앞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국 국회의장 격인 자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저는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의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양국 관계 발전에 전인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 때 자오 위원장이 가교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한 관계가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복귀했고, 새 국면을 맞이했다”라며 “(전날 정상회담은) 중·한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고 새로운 발전의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다. 그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간의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도시”라며 “마침 올해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가 저의 방중을 통해 기존의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모두 정리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꽤 오랜 시간 오해나 왜곡 때문에 양국 국민의 인식이 대체로 나빠지면서 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우호적 감정을 최대한 살려내 훌륭한 이웃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 당서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과 첫 상하이 방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에 따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대통령님의 좋은 제안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식기세척기를 쓰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용 세제의 세척 성능은 오염조건·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척 1회당 세제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LG생활건강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식기세척기 세제(정제형) 6개 제품의 세척성능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기에 묻은 음식물을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제품별로 달랐다. 전체 6개 제품 중 밥알과 달걀노른자 등이 묻은 일상 오염조건에서 절반인 3개 제품만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탄 치즈와 카르보나라 등의 가혹 조건에서는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중금속·형광증백제 등 안전성, 내용량, 의무표시사항 등의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2개 제품은 ‘권장사용량’을 기재하지 않거나 식기세척기 용량에 따른 사용량을 구분해 적지 않았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이 복합재질 합성수지(비닐)를 사용해 ‘보통’ 수준이었다.
1회 세척 시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식기세척기 12∼14인용의 권장사용량을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 1회 세척 시 가장 싼 세제는 384원이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723원이었다.
제품이 수중에서 분해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생분해도는 전 제품이 70% 이상으로 준용기준을 충족했고 3개 제품은 90% 이상의 높은 생분해도를 보였다.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는 어린이·시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식품(사탕 등)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포장은 6개 제품 중 1개에만 적용돼 있었고, 점자 표시는 모든 제품에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기세척기 세제는 자신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세척성능·환경성·경제성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이 없는 현행 규정의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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