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러트닉 상무장관, 한국 겨냥해 “100% 내거나 생산시설 지어야”청와대 “최혜국 대우 합의 따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외곽에서 열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합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중에는 현지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국가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본격 실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특히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조인트(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 반도체 관세 조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는 예술의전당 맞은편 교통섬을 철거하고 ‘보행친화 문화광장’으로 단장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설치된 이 교통섬은 차량 중심의 구조라 보행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엇보다 예술의전당 공연 직후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이에 구는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시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에 나섰다. 이번 공사로 약 15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 약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됐다.
구는 예술의전당 인근이 전국 유일의 ‘음악문화지구’이자 서초문화벨트의 중심축인 ‘서리풀악기거리’ 구간인 점을 고려해 이곳을 ‘문화광장’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넓어진 지상 공간은 청년 예술인들에게 거리 공연 무대로 제공하고, 오는 3월까지 예술의전당 앞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진입로 디자인도 개선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 이곳이 서초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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