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 관세”를 무기로 연일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가변적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WEF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통상 당국이 다보스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 본부장은 전날 귀국길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언급한 것은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대만에 관세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존 투자 건 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4조5221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7027억원) 규모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의 태도 변화 등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곳이 없고 하루이틀 만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처럼 미국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메모리 반도체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으로서도 손해라는 취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일종의 기준선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공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신규 투자’에 포함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하겠다”며 “미국의 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며 성장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향신문은 국내 정치학자 4명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추진한 정책들을 돌아봤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국내 정책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힘의 논리’를 밀어붙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힘에 의한 문제 해결’로 요약된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 등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등 다른 나라에 무력을 행사해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대외 정책의 방점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 외교에 찍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2기에서 화두에 오른 지역은 북미와 중남미 대륙을 포괄하는 서반구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고 중남미에서 패권을 재확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급습 작전 이후 콜롬비아를 다음 공습 대상으로 언급했으며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난폭한 힘의 논리에 기반한 대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중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력을 남용하는 것이 집권 2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이후 발효한 행정명령의 양,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 등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지금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15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정부 운영, 외교, 국방, 이민 등의 분야에서 221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 동안 내려진 행정명령보다 1건 많다. 역대 미 대통령들이 임기 중 평균 200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첫 임기와 달리 주요 기관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연구 결과와 데이터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보건, 금융 관련 기관에서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사를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인사를 해고하는 일이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을 해임하고,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1기 행정부에는 관료 출신 인물들을 기용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내세워 온 ‘미국 우선주의’의 성과를 홍보해 지지층을 재결집하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중간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의 기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 전쟁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에 하루 처리 용량 230t 규모의 대형 소각장이 들어선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건설될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2028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동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당초 2027년 착공해 2029년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과 인접 지자체 등이 반대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돼 계획이 1년 미뤄졌다.
새롭게 들어서는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230t 규모(115t 소각로 2기)다. 지하에 소각시설과 저장고 등이 설치되고, 지상에 관리동과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되며, 공사비의 20%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쓴다. 의정부시는 “지상에 설치해도 분진과 악취를 차단하는 기술이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소각장 지하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기존 장암동 시설을 폐쇄하고, 자일동에 새 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15년)이 지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단한 결과 이전이나 증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잇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고,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의정부에는 신규 소각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정부에서는 하루 평균 176t의 생활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등으로 연간 6억∼7억원 들었다.
올해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로는 부족해 민간 시설에도 맡길 경우 연간 13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새 소각장 건설 전까지 기존 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새 소각장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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