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데다 대통령실도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이를 옹오하는 발언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추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해당 발언을 놓고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태를 진화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번 일련의 사태를 놓고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16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함 원장을 상대로 이 회장과 김 여사가 친분을 쌓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희건설 목걸이 등 사건과 관련해 함성득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함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희건설 측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를 청탁하며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같은 해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같은 달 박 전 실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이 자수서에서 자신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준 사람으로 함 원장을 지목했다. 함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이 회장과 김 여사가 식사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 원장은 목걸이 전달 상황 등을 보거나 듣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 원장은 ‘명태균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6월쯤 함 원 장을 통해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개 받았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6일 함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나눈 메시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22년 4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등의 메시지를 ‘형수(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라며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에 함 원장은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박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했다. 또 9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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