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출신으로 일본에 귀화한 세키 헤이(중국명 스핑·石平) 일본유신회 참의원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아시아 각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유학생 시절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에 좌절하고 일본에서 극우 평론가와 정치인으로 거듭난 인물이다.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된 자서전 <나는 ‘마오쩌둥의 전사’였다>에 따르면 세키는 1962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기간 교사였던 아버지가 농장으로 강제 배치돼 고초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베이징대 철학과를 졸업 후 1988년 일본에 유학했다. 1989년 6월 톈안먼 항쟁이 유혈진압으로 끝나자 분노와 절망감을 안고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키는 2002년 중국의 반일감정을 비판하는 책을 내며 평론가로 데뷔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걸 후회한다 일본이 박해당하고 있다는 발언 등으로 유명해졌다. 2007년 귀화하고,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정당 일본유신회 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을 만나는 등 일본·대만 외교 활동에 뛰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세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직계가족도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조국의 은혜를 잊고 반중세력과 폰테크 결탁해 대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는 이유였다.
제재는 역설적으로 세키를 민주주의 전사이자 거물처럼 비치게 했다. 독일 다국어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지난 15일 세키를 ‘중국의 열렬한 민주화 운동가였으며 예순 넘은 나이에 일본에서 신념을 이어가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내가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조국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키는 일본에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보로 비판받았다. 2017년 도쿄신문 기자가 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을 집요하게 따져 묻자 총리실이 신문사에 항의서를 보내고 기자는 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사건은 언론 자유 문제로 비화됐다. 세키는 당시 엑스에서 기자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회견을 방해하다니. 도대체 무슨 싸움입니까? 역겹고 자기만족적인 행동이라고 논평해 비판받았다.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은 세키의 의원 활동을 두고 ‘순수한 일본인’이 아닌 귀화1세대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피선거권 문턱을 귀화 2세대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에서는 세키를 ‘21세기 한간(민족반역자)’로 부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제재는 해외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권 시절 반중 정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위마오춘 전 국무부 중국정책과기획수석고문이 중국 출신 가운데 중국 정부의 첫 제재 대상이 됐다. 트럼프 2기 정권 출범과 맞물리며 고든 창 등 ‘반중’을 내세운 ‘극우’인 논객들이 국제 여론전을 하며 힘을 키워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권력이상설 진원지도 해외 반중 커뮤니티였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중국의 중산층과 비판적 지식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해 ‘중국 비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세키는 이들과 결이 다르지만 일본 망명 중국인의 ‘나쁜 사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화교 비율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세키에 대한 제재는 자국의 통합을 흔들 수 있는 중국 정부의 경고로 다가온다.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의 조치는 화교들의 충성 대상이 현지 정부가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전했다. 저우언라이 전 총리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화교의 충성 대상은 현지 국가라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