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검찰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6일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지난 5일 진행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증언을 사전 조율하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남 수사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예상 질의 응답지를 참고해 답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의 추궁에 김 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는 추궁에는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8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3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에 화재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과 경찰관 등 65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오후 8시49분쯤 불을 껐다.
소방 당국자는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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