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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운영 시작···입점업체들 “매출 30%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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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8 13: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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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입점업체들이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쿠팡 사태 이후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쿠팡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누구나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글을 남기면 된다. 다만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 피해 신고는 객관식 위주로 진행되는데, 문항을 보면 피해 항목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으로 정리돼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규탄대회에서 만난 한 입점업체 대표 A씨는 “탈팡이 늘면서 이용자 수 자체도 줄었지만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입액)도 감소했다”며 “쿠팡 사태 전보다 매출이 25~30%가량 빠졌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쿠팡에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전가 중단, 피해구제 기금 마련, 쿠팡이츠(음식 배달 앱)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쿠팡을 규제하는 입법 등을 요구했다.
중기부와 연합회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권 2년차 목표로 경제성장·국민 통합 제시방중 소회로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외교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지방·청년 등 새 성장 축으로…AI·에너지 대전환 면밀 준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다.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진전이어야 한다”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과 통합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소회에 대해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외교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들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에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성장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와 청와대 비서관·보좌관실에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완전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발표 이전에 우리 국민 누구의 구체적 삶을, 어떻게, 언제까지 변화시킬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방, 중소벤처·스타트업,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면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면서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석유 등 에너지 패권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AI를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AI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성장, 기본사회 구축, 국방력 강화 전략 등 분야별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는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며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써 AI와 에너지 대전환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지난해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가 192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에서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로 감소한 뒤 2023년 21㎍/㎥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18㎍/㎥, 2025년 18㎍/㎥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31개 시군 111개 도시대기측정소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도 기존 최저치였던 2024년(178일)보다 14일 늘어난 192일로 집계됐다. 대기환경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15μg/m3 이하일 때 ‘좋음’ 등급으로 분류한다.
시군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평택·김포·안성·여주 등 4개 시가 20㎍/㎥로 가장 높았다.
동두천시는 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 경기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군으로 확인됐다.
안산시는 전년 대비 2㎍/㎥ 증가해 31개 시군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친 후 올 하반기 ‘2025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기질 분석 결과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air.gg.go.kr)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김미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팀장은 대기질 개선 배경에 대해 “산업·수송·생활 부문 전반에 걸친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과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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