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각종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플랫폼 권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마트협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자영업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회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통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외식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결국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과 입점업체의 불공정 경쟁도 지적했다. “쿠팡은 플랫폼을 넘어 자사 매입 상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파는 거대 판매자”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로켓배송을 앞세워 자사 제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입점업체들은 쿠팡 제품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서 “PB 상품 개발 과정에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을 일삼으며 독과점을 형성하더니 이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영업과 골목상권 모든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쿠팡 측에 “모든 형태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쿠팡 바로잡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쿠팡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50% 이상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하원 의원과 각료,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친 끝에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증액이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든 맞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현행 예산보다 약 6000억 달러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재원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전례 없이 미국을 착취해온 많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조 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불과 1년 전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 했던 1조5000억 달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구축하고 국가 부채를 상환하며 미국의 중산층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전부터 카리브해에 대규모 미군 전력을 전개하며 압박을 가해왔고 현재도 해당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미군 활용을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해왔고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좌파 정권이 집권 중인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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