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회사 사업과 무관한 주식투자 자문비를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신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427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학원업을 운영하는 A씨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학원, 치료 목적의 병·의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은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애초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다. A씨는 ‘과세 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속여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 청구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에게 부당 환급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업체 B사는 주식 투자 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주식들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 국세청은 건설업과 무관한 자문용역 비용으로 판단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탈세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자 C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물품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부가세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927만명)보다 개인 11만명, 법인 3만개 등 총 1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정책포털과장 천은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늘 △해외미디어협력과장 이규석
■중앙그룹 <휘닉스평창> ◇보임 △식음팀장 장기명 △조리팀장 김유중 <휘닉스제주> ◇보임 △F&B팀장 박재성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실> ◇보임 △주필 정철근 ◇전보 △논설위원 배성민 △논설위원 강기택 △논설위원 양영권 △논설위원 김재현 ◇승진 및 전보 △편집담당 상무 김익태 △편집국장 박재범 △경제부장(부국장대우) 김경환 △부국장대우 이상배 △산업1부장(부국장대우) 최석환 △국제부장 김성휘 △건설부동산부장 엄성원 △정치부장 오상헌 △바이오부장 임동욱 △산업2부장 지영호 △기성훈 정책사회부장 기성훈 △디지털뉴스부 부장대우 김희정 ◇승진 △혁신전략팀장(국장대우) 황종덕 △금융부장(부국장) 김진형 △편집부장(부국장대우) 김상현 △디지털뉴스부장(부국장대우) 윤여창 △어문연구팀장(부장) 임미영 △미래산업부 부장대우 김건우 △증권부 부장대우 김은령 △경제부 부장대우 오세중 △미래산업부 부장대우 유준영 △제작부 차장대우 김회민 ◇전보 △증권부장 김명룡 △에디터 김주동 <미디어전략본부> ◇승진 △사업팀 부국장대우 김용주 △컨텐츠전략실 부국장대우 조철영 <마케팅본부> ◇승진 △광고국 부장대우 박영훈 △광고국 부장대우 주나라 ◇승진 △기획팀 부장 박보영 △개발팀 차장 김승업
■파이낸셜투데이 △편집국장 김지성
■유유제약 ◇임원 영입인사 △본부장(상무) 장홍석 <유유헬스케어> ◇전무 승진 △마케팅개발영업본부 김경미 <유유테이진메디케어> ◇본부장(이사) 승진 △마케팅본부 홍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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