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미 조지아 구금 피해 한국인들, 이민당국 상대 소송 준비 중” ABC방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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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3 15: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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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ABC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러 온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한국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9월 단속 당시 구금된 노동자들 가운데 약 200명이 ICE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는 “ICE의 불법적인 경찰권 남용,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체포” 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구금됐다 귀국한 김모 씨는 A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이제는 여행으로도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로 입국해 조지아주 서배너 지역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오전 ICE가 갑작스럽게 현장에 들이닥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씨는 “총기로 무장한 경찰과 헬리콥터가 출동했고, 체포영장이 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연행됐다”며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회상했다.
단속 당시 ICE는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손과 발, 가슴에 수갑과 족쇄를 채운 채 구금했다. 김씨는 “아무 설명도 없이 붙잡혔고 이유도 모른 채 일주일을 감옥에서 보냈다”며 “족쇄가 채워진 채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이민국 구금시설로 옮겨져 60명씩 나뉘어 수용됐다. 그는 “감방은 춥고 불결했으며 곰팡이 핀 침대와 냄새나는 물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이 “김정은 이야기를 하며 동양인을 조롱하고 눈을 찢는 제스처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일주일 만에 석방돼 귀국했지만 “왜 ICE가 우리를 체포했고 왜 일주일이나 붙잡아 두었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ABC에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지만 연방 이민법 또한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해당 공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모든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ABC에 전했다.
■외교부 △기조실장 김정한
■대한불교조계종 △종책특별보좌관 노욱선 박준수
■대신파이낸셜그룹 <대신증권> ◇상무 신규 선임 △신기술금융담당 윤병권 △리서체센터장 양지환 △준법지원부문장 정헌식 △홍보부문장 윤태림 ◇사장 승진 △ESG경영진단총괄 송혁 ◇부사장 승진 △IB총괄 박성준 ◇전무 승진 △트레이딩부문장 박정환 △기업금융1부문장 박석원 <대신에프앤아이> ◇전무 승진 △경영기획본부 조상규 <대신저축은행> ◇이사대우본부장 신규 선임 △준법감시인 양낙원 ◇부사장 승진 △대표이사부사장 노명문 ◇전무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장석철 <대신자산신탁> ◇전무 승진 △경영지원부문장 이홍훈 △신탁사업2부문장 윤종열 <대신프라퍼티> ◇부사장 승진 △대표이사부사장 이득원
■BBS불교방송 ◇승진 △서울본사 보도국 정치경제부장 홍진호 △〃〃 보도제작부장 류기완 △부산지방사 사업부장 지은아 △서울본사 미래전략기획실 홍보팀장 김효진 △〃 경영관리국 회계팀장 정미영
■일동제약 △ETC부문장 상무이사 박문수 △ETC마케팅본부장 〃 배진구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부국장대우(전국부장) 주성식 △AD마케팅국 부장대우(기획팀장) 임승택
■뉴시안 △공동대표 겸 편집국장 최정엽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 원칙이던 ‘휠체어 접근성’ ‘한국 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설치’는 삭제했다.
예외도 확대됐다. 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만이던 예외 대상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쓰는 매장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접근성 개선 의무를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가령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 기준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까지 포함한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도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인권위에 진정하면 된다”고 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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